엑셀러레이터법, 협회추진 세력 對 엑셀러레이터업계 대충돌

중소기업청이 국회의원 10명의 공동발의로 추진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엑셀러레이터법)을 둘러싸고 엑셀러레이터산업협회를 만들려는 추진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엑셀러레이터 전문업체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귀추가 주목된다.

액셀러레이터 지도자 협회 의장을 맡고있는  이한주(사진) 스파크랩 대표는 13일 스타트업 전문매체 벤처스퀘어에 ‘8600억원 스타트업 가치 만든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법제정 환영한다’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한주 대표가 벤처스퀘어에 올린 글]

이 대표는 벤처스퀘어 매체에 한글과 영문으로된 기사를 게재, “법의 골자는 액셀러레이터들이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지지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산업의 당위성에 불구하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규제 하에서 액셀러레이터들이 다른 투자 주체들(창업투자사, VC 및 기타 펀드)에 비해 현저히 세금부과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회출범과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엑셀러레이터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현재 액셀러레이터들은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에게 이중 과세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세제상 이런 불이익이 있다면 어느 누가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한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작 액셀러레이터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엑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은 “이번 법개정은 중소기업청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엑셀러레이터산업을 규제범위안에 넣겠다는 게 핵심”라며 “여기에 협회 만들고 그런 구조속에 정책자금에 기대, 손쉽게 기생하려는 처사는 이제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SNS는 지금, “중기청,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죽이기 중단하라”

전문가들은 “문제는 공무원들을 부추켜 협회 산하단체 만들어 예산받고 거기서 기득권 만들어 영위하려는 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엑셀러레이터산업을 규제하려는 저의가 너무나 뻔하다며 엑셀러레이터 법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 한 임원은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10년간 벤처캐피탈산업계에 지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스타트업계에 투자하면서 관련 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과 규제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액셀러레이터도 정책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책자금전문 액셀러레이터와 순수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민간자본 엑셀러레이터로 구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 시행 과정을 둘러싸고 엑셀러레이터산업협회 구성을 추진중인 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과 순수 엑셀러레이터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엑셀러레이터간의 마찰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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