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짜폰 시대개막,단통법폐지 소식에 모토로라 곧바로 공짜폰 발표

내년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교체시 추가비용이 없는 공짜 단말기가 등장할 전망이다.이른바 통신사들이 신규고객유치시 보조금지급 상한제를 법으로 강제,공짜폰 자체를 차단했던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여야 합의로 단통법폐지를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키로 했다.

단통법은 2014년 이통사간 과도한 단말기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보조금지원시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등 할인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인해 소비자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른바 휴대폰‘성지’에 찾아가는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통사들의 입장을 대변,과도한 지원금경쟁을 자제해 마케팅비용 부담을 줄여 이를 연구개발쪽에 투자한다는 취지였지만,이통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일반화한 공짜폰을 정부가 나서서 차단,이통사간 단말기보조금 경쟁을 막고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을 정부가 앞장서 막아줬다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도입 당시만해도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되려 소비자들의 공짜폰 기회를 차단,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통사 영업이익만 늘려준 꼴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면서 결국 퇴출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공짜폰이 사라지고 단말기 교체비용만 늘어나는 등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되레 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공짜폰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시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고,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정보가 유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제조사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공짜폰 등장,모토로라 공짜폰 모델 발표

단통법폐지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공짜폰이 등장했다. 모토로라코리아는 28일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엣지 50 퓨전’를 국내 출시한다며 공짜로 구매가능하다며 사실상 ‘공짜폰’임을 밝혔다.

엣지 50 퓨전은 KT 공식 온라인샵에서 단독 판매되며, 256GB 모델 기준 공식 출고가는 34만9800원. 모토로라 엣지 50 퓨전은 포레스트 블루, 마시멜로우 블루, 핫 핑크 총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모토로라코리아는 실제 KT 5G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높은 공시지원금과 KT 스토어 지원금이 적용돼 ‘0원’으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며 ‘공짜폰’임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구매자에게 ‘모토로라 버브버즈 150 블루투스 이어폰’이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엣지 50 퓨전은 30만원대 중저가폰임에도 프리미엄급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6.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디스플레이는 최대 144㎐ 주사율과 1600니트 화면 밝기를 지원한다. 5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68W 초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해 단 15분 충전으로도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다.

카메라의 경우 5000만 화소 메인 렌즈와 리티아(LYTIA) 센서를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적은 노이즈와 초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1300만 화소 초광각 매크로 렌즈는 120도 광각 촬영과 근접 촬영을 지원한다. 전면에는 3200만 화소의 쿼드 픽셀 카메라를 탑재했다.

AP(앱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7s 2세대를 탑재했다.디스플레이 기기를 흔들어 손전등을 켜거나, 세 손가락 터치로 화면을 캡처하는 등의 간편한 제스처 기능을 지원한다. 온 스크린 지문 인식과 씽크패드에 적용된 보안 플랫폼 씽크쉴드 기술도 탑재돼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관련기사 = [피치원뷰]아이폰15출시맞춰 등장한 공짜폰이 반갑지 않은 이유,단통법폐지 재점화

관련기사 = 공짜폰 사라지게한 단통법 시행 6년,“치열한 시장경쟁 풀어라”폐기만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