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무정부상태’윤 정권,일본 라인강탈,중단요청 마지막 데드라인초읽기

라인야후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불법적 외교행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매각을 종용한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을 삭제해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통상전문가 및 국회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14조에 의거,한국 민간기업이 외교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즉각 정부차원의 성명을 내고,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 자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통상업계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정보유출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안사고라며,이런 경우 해당 국가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에서 손떼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외교적 침탈행위라며, 한국 정부가 손놓고 방치하는 사이 국내 기업 네이버 애써 만든 라인야후의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일본에 빼앗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매각 종용이라는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한국 정부가 손놓고 수수방관할 경우 매우 나쁜 전례가 될수 있으며 반대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사업확장시 ‘제2 라인야후’처럼 언제 또 회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현재 과기정통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왜 네이버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지못한 채 일본 정부 편을 들며 라인야후 지분매각 강요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나며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입도 뻥끗하지 못한채 수수방관하는 것은 외교부와는 달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일본 정부와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과 맞물려 즉각 성명을 내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명시된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 자체를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민간기업의 지분매각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의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해당표기가 자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내부에 전달하거나,문구상으로 표현한 것이 없다는 점을 밝혀왔었다”라며 일본 정부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어느 나라 차관이냐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특히 강 차관은 “(라인야후)자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네이버나 자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마치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의 취지로 답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이미 일본 라인야후 CEO를 초치,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분 및 경영권을 이른 시일내에 정리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에게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라인야후 시스템을 빠르게 분리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일본 주요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이 더욱 노골화하자 네이버 노조는 ‘정부에 당부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 라인야후 매각이슈는 누가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있다”고 요청했다.

네이버 노조는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있습니다.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깊이 관여할지 몰랐다. (총무성이)강하게 압박해 놀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실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최근 일본 총무성 요청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라인야후 네이버망을 분리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인야후가 총무성의1,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가 한국내 악화한 여론이 잠잠해지면 지분매각및 자본관계 재정리를 통해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외교적 참사라고 규정짓고 국정조사 결의안 을 제출한 상태다. 의원 75명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원내대표단의제로 상정된 상태다.

이해민 의원은 “라인야후사태는 해당 회사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있고,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나쁜 선례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인야후가 1일, 민간기업의 자본구성을 바꾸도록 종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개입과 관련,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서 “양사(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본 이동에 관해 단기간내 합의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따라 자본구성 변경 및 라인야후 지분매각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프트뱅크 관계자 말을 인용, 일본정부의 개입과 한국 내 여론이 나빠지면서 “국가간의 문제가 돼 버렸다”면서 지금은 움직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이후 라인야후는 지주회사인 ‘A(에이)홀딩스’에 지분 절반씩을 출자한 손정의의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검토를 요청했고, 소프트뱅크는 주식 매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며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현재 답보상태다.

라인야후 보고서에 자본구조 재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한국내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한국 언론과 야당의 반발, 네이버 노조가 ‘고용불안’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점등이 작용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가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하는 것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번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마이니치 신문은 1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라인 야후의 지분재검토가 “소프트뱅크와 함께 사실상의 모회사인 한국 IT 대기업 네이버의 ‘지배’를 바로잡겠다는 노림수(의도)”라며, “기업의 자본구성에 정부가 참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에서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기사에서, 올해 봄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인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네이버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충분한 안전대책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행정지도 문서에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명기, “사실상 네이버의 출자비율을 끌어내려 소프트뱅크에게 경영권을 넘기도록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가 미국 의회가 올해 봄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계 동영상 앱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회사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한 사실을 언급하고 일본정부도 한국을 거의 적대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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