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IMF보다 더 위기,25년만 최대적자,빨간불넘어 나라살림 거덜위기

나라 살림이 빨간불 정도가 아니라 거덜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역적자폭이 1997년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역대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코리아 국부가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에너지제품 수입단가상승과 함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로 돌아서는 악재가 겹치면서 9월 1~20일 수출입현황에서 이 기간 수출은 33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반면 수입은 371억달러로 6.1% 증가, 무역수지는 4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6개월째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6개월연속 무역수지적자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때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며,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출범이후 줄곧 매월 무역수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281억7000만달러를 기록, 통계청 무역수지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고,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 외국인 자본이탈로 국부 유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25년만에 6개월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한 주범은 폭등하는 수입 에너지가격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증가폭의 둔화세속에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제품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대폭 증가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에너지 수입액은 105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원유(16.1%), 가스(106.9%), 석탄(12.8%)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매달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로 돌아서는 ‘쌍둥이 적자’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 연준의 잇따른 빅스텝 금리상승으로 인해 환율 약세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높은 국제 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한국기업의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세에 이어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내년에도 무역수지 적자 흐름을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정부의 환율 방어전략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빅스텝 금리인상에 맞춰 한국 정부 역시 기준금리 0.5%이상의 금리인상이 시급함에 불구하고 0.25% 급 소폭 인상에 머물러 원화 약세기조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계는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을 경우 올해 무역적자폭은 281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을 들어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무역수지 및 환율전망’조사결과를 통해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81억7000만달러로, 원·달러 환율 최고가는 1422.7원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이 같은 연간 무역적자 예상치는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달러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33억달러 적자를 뛰어넘는 최대규모다.

전경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위협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60.0%가 ‘글로벌 경기부진’을 꼽았고,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애로’(26.7%)와 ‘원자재가격 상승’(13.3%) 등을 들었다.

재계는 특히 대외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 무역수지가 4개월째 적자를 기록중인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긴밀한 친미정책기조로 인해 중국이 한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줄이는 대신 반도체용 원자재가격을 대폭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차전지용 원자재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올해 수입량은 22.7%증가했지만,가격은 전년대비 무려 311%가 폭등,수입액이 404.2%가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는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5월 11억 달러 적자, 6월 12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도 15억 3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수출마저 감소하는 등 영향을 받는다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큰 상황이다. 환율 고공행진으로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설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정부가 무엇보다 원화약세에 적극 개입, 환율을 1300원대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당장의 규제완화나 세금감면 등의 정책지원보다는 원자재수급 및 글로벌 물류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이날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역금융을 40조원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재계와 자본시장은 “정부가 에너지수입가격 폭등,치솟는 환율,대중수출 감소라는 3대 악재를 어떻게 해결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재계는 정부가 무엇보다 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를 기록한 데이어 9월 역시 적자라 확실한 만큼 대중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방안과 미국내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 문제를 풀수있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친중 외교전략을 통해 대중국 무역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미 바이든 정부가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보조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코리아패싱’같은 외교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외교전략을 펼쳐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