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좋아” 정부,이번엔 고용통합포털 ‘고용24’ 개발착수, 2년후 오픈

고용부가 여러 홈페이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통합 포털, 가칭 ‘고용24’를 구축,2024년 오픈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에 비해 더딘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유도하고,공공부문의 고용 및 취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토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출시, 24년께 정식 오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고용24출시는 민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문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해 국민 누구나 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 24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전환 시대 맞춰, 70년 된 낡은 법과 관행을 합리적으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장려금 수령, 구직, 직업훈련·자격증취득 등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를 비롯해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Q-Net)’ 등 고용 및 취업관련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고용24’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가 오픈,정식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디 하나로 다양한 고용서비스에 쉽게 접속, 그동안 고용센터에서 30~40분 걸리던 대면서비스를 10분 이내로 단축해 이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민간분야에 취업 및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굳이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하는 취업 및 고용 포털을 정부 주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거나 비용만 소요되고 활성화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고용통합 포털 ‘고용24’, 무엇을 통합하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홈페이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통합 포털(가칭 ‘고용24’)을 구축,24년 오픈예정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24의 경우 분산된 고용노동부 전산망(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시스템)을 통합, 고용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제공받는 AI 기반 고용통합 포털 사이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워크넷 (www.work.go.kr 구인·구직 신청, 취업정보 제공)을 비롯해 고용보험(www.ei.go.kr실업급여 신청, 고용장려금 신청),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과정 검색), 국민취업지원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신청),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 등의 사이트를 고용24에 통합,24년에 대국민서비스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포털 개발소식에 민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관계자는 “아직도 공공부문 담당자중에는 여러 흩어진 유사서비스를 한데 모아 포털형식으로 만들면 이용자가 폭증,활성화할 수있을 거란 착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각종 포털형식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00억원대 이상의 예산을 투입 개발한 숱한 포털형 행정 사이트가 무용지물이거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게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다소 엇비슷한 사이트를 한데 묶어 통합 제공하는 정도의 편리함은 가능할 것이란 평가에도불구하고 마치 포털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 고용관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처럼 홍보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공 행정서비스를 ‘포털’포맷으로 하고자하는 맹목적인 선호가 반복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UI나 콘텐츠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24 출시 배경과 관련해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언급하며 고용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전환기에 맞춰 (실업자 및 재직자업무) 능력개발,사회안전망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실직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이 장관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실직자가 낡은 행정체계로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그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같은 아픔이 없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산업구조 전환기를 맞아 고용24를 출시, 디지털 인프라, (스마트폰)장비를 통해 클릭만 하면 누구나 쉽게 다양한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시기인 만큼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이중구조 개선’,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 안건을 다루고 있다”면서 “현장 실태조사, 간담회, 해외사례 분석 등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로 본다’ 시행령 개정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 “기재부를 포함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 판단이 중요하고 입법 취지에 맞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로드맵을 10월까지 마련,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