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인수 매치그룹 부사장,“구글결제금지,한국 어떤 나라도 가지않은 길 가고있다”폭풍 찬사

올해초 국내 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 하이퍼커넥트를 2조원에 인수한 미국 매치그룹의 마크 뷰즈 부사장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구글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해 주목된다.

마크 뷰즈 부사장은 8일 열린 ‘글로벌 앱공정성(구글의 인앱결제강제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글로벌콘퍼런스에서 “세계 전역에서 구글,애플 등 앱 생태계 독점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인앤결제 강제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마크 뷰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인앤결제 강제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내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유럽,호주,일본 등에서도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은 전세계 어떤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게된다“며 한국의 정책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해 주목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미국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뷰즈 부사장은 “애플 구글은 그간 뛰어난 마켓 플레이스를 만들어내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빅데이터를 장악한 두 회사(독점)에 대항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떤 나라도 가지않은 길을 처음 가기 때문에 글로벌 업계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특정 결제수단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인앤결제방지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글로벌 콘텐츠 산업계에서 리더십을 갖는 취지라는 의미로 진단했다.

뷰즈 부사장은 1990년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끼워팔기를 규제했던 정책사례를 예로 들며,“당시 규제가 21세기 IT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 “구글 애플의 인앤결제강제정책이 철회된다면 청년 창작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돌아오고,이들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것”이라며 오히려 혁신이 촉발되는 등 창작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특정 결제시스템강요(인앱결제)금지법안을 발의한 리기나 코브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앱 개발사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이 삭제돼 통상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인앱결제정책 논란은 구글이 지난해 7월 인터넷업계에 구글플레이 수수료 30%를 징수한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해온 30% 수수료를 모든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공식 공지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모든 결제방식을 구글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이른바 인앱결제의무화를 하는 내용의 정책을 들고나와 국내 콘텐츠업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콘텐츠업계는 수수료 30%를 너무 과다한 수준으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 수수료를 걷겠다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해 9월 인앱결제정책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새로 등록한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기존앱은 2021년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업계가 들고 일어나자 구글은 신규 앱도 2012년 10월부터 적용키로 하는 등 유예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업계의 집단반발에 국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 입법에 나서자 구글은 지난 3월게 모든 개발사에 앱 연매출 100만달러, 약 11억원 까지는 수수료를 15%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업계는 “구글의 수수료 15%적용은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라며 “논란의 핵심은 인앱결제 강제에 있다”며 구글을 맹비난했다.

콘텐츠업계는 구글 인앱결제정책 시행시 콘텐츠제공사와 소비자는 물론 영화,웹툰,음악,웹소셜 등 모든 콘텐츠 창작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하이퍼커넥트,매치그룹에 1조9000억원에 매각,배민이어 또 잭팟

관련기사 = [피치원뷰]하이퍼커넥트가 투자받은 122억원 단한푼도 안쓰는 이유,대박난‘아자르’의 경이로운 수익모델

관련기사 = [향기나는 사람-⑥,김한준]알토스벤처스가 유니콘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비결,다름아닌 ‘품격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