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高價 전기차 보조금지원 내년부터 중단 모매체 보도에 “아니다,3년더 연장”

정부가 내년부터 출고가 6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모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있다.

하지만 환경부 확인결과 이 같은 고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중단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일 오전에 이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모 매체는 20일자 1면톱기사로 ‘값비싼 전기차,내년부터 국가보조금 못받을듯’이란 제하의 단독기사를 통해 6000만원대가 넘는 테슬라 모델S및 벤츠,아우디 등 고가 전기차에 대한 1000만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전기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세게 논란이 일고 있다. 6000만원대가 넘는 고가 전기차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에 맞서 디젤차는 물론 가솔린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전기자동차로 대체해야 하는 마당에 이제 막 보급 초기 단계에 접어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송석섭 사무관은 20일 보도와 관련해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개편방안은 통상 10월에 예산규모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다”면서 “현재 (高價 전기차 보조금 지원중단)검토 자체를 한 바 없다”며 모 매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오히려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더 연장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은 당초 2022년에 중단키로 했지만,지난주 청와대 그린딜 정책을 통해 이를 3년 더 연장, 2025년까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정부 정책기조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연장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고가 전기차 국가보조금지원 중단건은 마침 테슬라가 상반기 국내 전기차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시점과 맞물려 각종 의혹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중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6839대가 판매되며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모델3가 국가지원금 중단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모델3은 올해 상반기 4078대가 판매된 현대차의 코나를 제치고 전기차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한국 전기차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테슬라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30배나 폭증한 실적이다.

테슬라 모델3은 출고가 기준 스탠더드 플러스(싱글모터)가 5369만원, 듀얼모터 롱레인지 6369만원, 듀얼모터 퍼포먼스 7369만원선으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판매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출고가 6000만원대가 넘는 모델3의 경우 국고보조금 800만원,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 등을 합쳐 5000만원대 초반 가격에 구매 가능해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추이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기차 국가보조금 이슈 등이 제기될 경우, 환경부로서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축소방안을 추후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모 종합일간지에서  ‘수천억 보조금수혜,테슬라 전기차,한국시장 쓸어간다’ 제하로 대서특필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업계를 중심으로 테슬라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지원금을 싹쓸이 지원받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테슬라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팔려나가면서 현대기아차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 매체는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모델로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등 국내외 6~7개 차종이 제외될 것으로 보도했다. 또 보조금 자격 여부를 평가받고 있는 아우디 ‘e-트론’을 비롯해 포르쉐 ‘타이칸’, 내년에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G80’ 기반 개조형 전기차(8000만원 대)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회에서 현대기아차 모델이 아닌 테슬라,벤츠,아우디 등 해외 고가 전기차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문제를 집중 제기할 경우 환경부로서도 이를 완전 배제하기는 힘들 수 있어 하반기 내년도 전기차 국가보조금 지원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내년부터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의 전기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가 20일자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가 전기차에 대해 1000만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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