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대표,국토부 국장 정면충돌,“정부 제정신이냐?vs 타다 대안있냐?”

타다 이재웅대표와 국토부 담당 국장이 정면 충돌했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택시와의 구체적 상생방안을 거부한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지 말라”며 역공에 나선 것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정오께 “국토부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라며 쏘아부쳤다.

김상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다측의 반발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긴급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 국장은 “타다측은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고 한다”라며 국토부가 책임을 타다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 아니냐”면서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엄마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을 받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의 몇 퍼센트일까요? 0.8%쯤 될까요? 다 인정해서 저희가 택시시장의 0.8%를 잠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국토부가 신생기업에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라며 국토부의 책임떠넘기기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타다만 합의를 안 했다구요?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라고 하니까 합의할 수 없죠. 반대로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은 왜 타다만 차별하는 것일까요? 왜 타다만 금지시키는 것일까요? 오늘 국토부 김상도국장의 발표에 다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택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할 일입니까? 그렇게 차별하고 금지법안을 만드는 것이 역설적으로 택시와는 다른 고급이동서비스를 너무 잘 만들었고, 택시가 못마땅해 해서 아닙니까?”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국장이 주선했다는 택시와 협의 자리라는 것이 연내에 타다 서비스 접고 다 개인택시로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중재안을 만들었을까”라며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대표는 “문제가 된 총량제, 면허제, 면허 양도제, 고령화문제, 서비스 질, 승차거부, 요금등 모든 것이 국토부의 정책때문에 다 사회 문제화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라며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국토부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저는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 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것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택시 이용자가 행복해지지 않다”면서 “타다 이용자인 많은 국민들과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택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빌리티 업계만 불행해질 뿐입니다. 행복해지는 국민은 없고 불행해지는 국민만 있습니다”라고 격정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하지말고 해야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타다금지법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 김상도 국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타다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한 여론전을 직접 겨냥했다.

김 국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자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며 정부와 박홍근 의원 등에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자 타다는 전혀 상생의지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 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고 만약 연말까지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타다 측에서는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직접 비판했다.

김 정책관은 특히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타다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타다금지법 철회 의사가 전혀 없음을 시사했다.

김 정책관은 혁신산업을 가로막는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타다가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대표가 10일 올린 전문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1년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는군요. 국토부는 국민인 택시기사가 신산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 아닙니까? 보조금 한 푼 없이 장애인, 아이엄마등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을 받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요?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상생책이라면 타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80여대의 프리미엄 택시가 같이 참여해서 타다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0대, 적어보이지만, 타다베이직 운행대수의 5%쯤 됩니다. 원래 계획은 20%쯤 되는 400대였는데, 개인택시조합의 조직적인 반대로 80여대가 되었습니다. 타다는 택시의 몇%일까요? 0.8%쯤 될까요? 다 인정해서 저희가 택시시장의 0.8%를 잠식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국토부가 신생기업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하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