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타다금지,조롱거리로 전락한 정책리더십,재계∙벤처 릴레이성토 봇물

‘타다금지법’으로 대표하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정권의 행정력이 정책리더십을 잃으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 유력인사들은 문재인정권을 비판하는 릴레이식 성토에 나서고 있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못한 퇴행적 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벤처산업계 대표 인물은 물론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회장까지 나서 타다금지법 철회를 강도 높게 요청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계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후 재계와 벤처산업계 여론은 싸늘하게 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5월 총선을 의식해 개인택시기사 17만명과 관련 산업계 종사자 가족 등 300만명에 이르는 택시산업계 표심을 의식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700만명에 이르는 벤처산업계 표심을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와 벤처산업계,투자업계는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타다뿐 아니라 ‘우버’ 같은 차량 공유 및 승유공유 사업이 모두 불법이 돼 시장에서 완전 퇴출되지만,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들이 수년후 국내 시장을 완전 독식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자율주행 등 차량 공유 및 승차공유서비스는 세계적인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정부는 여당과 합세해 선거를 의식해 기존 기득권질서를 보호하는 데 급급한 우물안 쇄국정책이라는 비판 글이 넘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투자업계마저 멀쩡히 1년넘게 서비스중인 타다를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규정,퇴출시키는 현 정부와 여당의 타다금지법 통과는 믿기힘든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는 분위기다.타다서비스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문에 안타까움과 격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른가. 해외 토픽감”이라며 맹비판하며 150만명의 타다이용자의 피해는 물론 1만명의 타다드라이버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절규했다. 이재웅 대표가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절규하는 하소연에 격려의 글과 남민우 다산네트워크그룹 회장 등 벤처산업계 유력인물들의 격려와 격정의 성토글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 토론회에서 운송법개정안이 결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권 컨트롤타워 경제정책 수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궤변을 할 수 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특히 정부가 150만명에 이르는 타다이용자와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누리꾼들은 정부가 150만명 타다이용자를 버리고 27만명에 이르는 택시기사의 권익만 옹호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페이스북에 2012년에 나온 보도자료 하나 게재했다.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인데 타다 금지법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7년 전에는 국토부가 나서서 ‘렌터카 활성화법’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에도 택시업계 반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타다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외토픽감이자 영국의 ‘붉은 깃발법’급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며 강하고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는 렌터카 기사 알선허용범위 축소법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8일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며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가”라고 직접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는 “(택시에 주는)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 발의한 게 박홍근 의원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웅 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자, 박 의원도 공식 의견문을 내놓고 “이 대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그는 “타다의 경우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 조만간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시행유예 기간 1년 6개월후인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

다음은 이재웅 쏘카 대표의 입장문 전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입니다.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간의 대타협은 사회적대타협이라고 선전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카풀은 아침 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올랐습니다. 그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졸속법안이 아니라구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습니까?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한답니다. 택시기반으로 사업하겠다는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하지만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여자동차로 차량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보는 혁신을 꿈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타다만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라구요? 맞습니다.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닙니다. 서비스 시작한지 1년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국토부는 2012년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허용하겠다고 했을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년동안 무엇이 달라져서 입법취지였던 국민편익을 무시하고 지금 기사알선렌터카를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것일까요?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1년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일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다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 주세요. 국민편익과 미래를 보고 갑시다.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주세요.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없어지게 될 수백명의 타다 생태계에 있는 혁신 일자리와 타다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천명의 일자리와 타다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또다른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에 두고 과거로 가는 타다금지법에 동승하라는 국회의원의 말에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래로 가자고, 혁신으로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만큼만 해보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 하시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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