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기소,업계,“스타트업 죽어가,살려달라”,김경진의원,“타다 투자사 투자철회하라”

“스타트업은 기득권에 둘러싸여 죽어가고 있습니다.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발표, “스타트업이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정부에 절실한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포럼발표문을 통해 지난 28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탄원했다. 

업계는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서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특히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면서 “또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밝혔다. 포럼은 “현 상태로 법이 개정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고 읍소했다.

포럼 측은 카풀과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 등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사업들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포럼은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특히 규제 자체의 문제보다도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스타트업에게 그 어떤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스타트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다”면서 “구글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하는 등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무소속)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에 사업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타다 투자사(SK,베인캐피탈,알토스벤처스,KB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벤처스,소프트뱅크벤처스)에 투자를 철회하라는 상식밖의 주장을 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이 28일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대해 환영한다며 카카오카풀로 시작돼 타다로 이어진 불법 유상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정신나간 발언이란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수방관이 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타다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타다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배석,이같이 말도 안되는 투자사 투자철회를 주장,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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