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한전,전기차충전료,내년부터 일반 전기료와 동일적용,현대차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요금 할인제를 올해 말에 폐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료가 현행보다 두배 가까이 올라 한전이 전기자동차 보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할인제도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전기차 충전용 전기 특례요금을 전면 해지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전자신문은 20일자로 이를 단독 보도했다. 한전은 전기차 급속 요금의 경우 당초 1kWh당 300~400원선이었지만,전기자동차 보급 및 판매 촉진을 위해 173원 수준으로 낮춘 특례요금제가 올해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례요금제도를 폐지하면 통상 1㎾h에 80~100원이던 완속충전기 전기요금은 250~35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한전은 급속충전기의 경우 원가가 대략 400원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기본요금도 면제해주고 전력량요금 역시 50% 정도만 부과한 것은 충분히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료 할인혜택을 준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요금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전 영업계획처 최영일 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의 경우 기본요금 100%, 전력량요금(전력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50%를 2017~2019년까지 3년간 할인해준 상태”라며 “요금 인상이 아니라 3년간 시행키로 한 전기자동차 특례요금제 시행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전력은 5만6000여대에 불과한 전기자동차용 충전을 통해 걷히는 한해 총 188억원대의 전기료 매출이 3년간 한전이 집행해온 전기자동차충전용 인프라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례요금 시한 만료에 맞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반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전기료를 부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 매출을 300억원대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산자부는 친환경 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충전용 할인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전의 이번 내부 결정이 받아들여지지는 미지수다. 한전 측은 특례요금제는 정부 인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에 보고하지 않았고,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친환경차 보급을 독려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연간 188억원대에 이르는 전기차 충전 전기료 매출이 내년부터 연간 300억원대로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이번 방침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h당 현행 80~173원 수준에서 최소 2.5배, 최대 3배까지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주무부처 산자부가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기본료인상은 허용하되 전력량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종전대로 50% 할인해주는 방안이 유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국에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환경부는 한전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충전서비스업계는 기본요금 등 고정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자동차업계 역시 판매 부진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소비자와 환경부,친환경차 활성화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들은 이렇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 가솔린 차량 대비 10~20% 수준이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30~40%수준까지 인상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동차 소비자커뮤니티는 한전이 현 정부의 친환경차 활성화정책과 전기차 보급확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란 한국전력이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전기차 충전 시 매달 내는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지원제도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5만60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전국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저속(완속)충전기(7㎾h급)와 급속충전기(50㎾h급)의 경우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6660원,·11만9000원선으로 저속은 1년간 12만원선,급속은 140만원선이다. 충전용 사용요금은 ㎾h당 시간대·계절별로 52.5~244.1원.

즉 특례요금제가 폐지되면 충전기용 기본요금은 부활해 급속충전기의 경우 연간 14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충전요금 역시 일반 전기요금 수준으로 제값을 받게 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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