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⑤]세계경제포럼,한국노동시장 최악,김택진 엔씨대표,“생산성저하 심각”

국내 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조차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와 기업활력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제로는 근로자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은커녕 기업경쟁력 저하와 소득격차를 더욱 부추키는 것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아젠다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해가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른 시일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해 산정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계단 상승한 13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한국은 WEF가 전세계 141개국(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고용·해고 유연성에서 102위, 노사협력에서 130위로 최하위권을 맴돌 정도로 G20 국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 수준은 14위로 국가경쟁력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했다. 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서 37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은 51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기업 활력 항목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3계단 내려앉았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경우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국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즉 유연한 근로시간과 해고 등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시장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그러나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과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문가그룹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에서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순위와 노동경직성, 기업활력항목 등에서 일제히 순위가 하락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아젠다안 주 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의 부작용 영향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벤처산업 단체장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정보통신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 분야는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라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를테면 정부가 나서서 혁신적인 창업가정신을 짓밟고,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의 생동감과 동력을 걷어차는 격”이라며 조기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WEF가 8일 내놓은 발표자료를 토대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제칠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혁신성장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지난해 장하성 전 정책실장 체제 때와는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한국의 경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침몰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블루칩 스타트업들이 혁신플랫폼에 투자, 신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있는 규제도 대대적으로 없애야할 판”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서 확보한 통계와 각국의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 및 141개국(경제권)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금융·노동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혁신도, 인적자원의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개최장소의 이름을 따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린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8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국에선 6개월 만에 하나씩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사전 현장 시찰에서 의원들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계의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대 과제”라며 게임업계의 우려를 표시했다.

게임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 업종 중 하나로 게임업계의 최고경영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폐단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민석 문체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 등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은 이날 게임산업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듣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지만 게임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중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계의 생산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업계가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직원들의 휴식과 여가도 중요하지만 많은 업체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해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탄력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물론 스타트업 벤처산업계 전반에 걸쳐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심각한 생산성 저하와 기업경쟁력 하락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차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개편을 위한 TF를 구성, 폐기에 가까운 대대적은 보완입법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피치원미디어는 더 이상 기업 경쟁력 하락을 막고 침몰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부 경제팀이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과 입법작업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빠른 시일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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