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으론 ‘철벽규제’금융위의 자가당착,‘핀테크 유니콘 우리가 키웠다’소도 웃다

뷰 2019년 10월 7일 김광일 기자 1

속으론 ‘규제철벽’이면서 겉으론 규제샌드박스를 외치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유니콘을 금융당국이 키웠다는 식의 정책을 반복해 발표, 소도 웃을 금융당국이란 비아냥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산업이 기존...

속으론 ‘철벽규제’금융위의 자가당착,‘핀테크 유니콘 우리가 키웠다’소도 웃다

속으론 ‘규제철벽’이면서 겉으론 규제샌드박스를 외치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유니콘을 금융당국이 키웠다는 식의 정책을 반복해 발표, 소도 웃을 금융당국이란 비아냥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산업이 기존 금융산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갖 규제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콘으로 발돋움한 핀테크 기업이 하나둘 등장하자,이를 마치 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효과라는 식의 아전인수식 정책발표를 잇따라 반복, ‘소도 웃을 금융위’란 비판여론이 스타트업계에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문재인정권이 규제혁파를 반복해 주문하자 최근 ‘핀테크 스케일업전략’이란 정책아젠다를 제시,마치 핀테크기업에 대한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해외진출 등으로 유니콘 핀테트를 집중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매머드급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실제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혁신과 핀테크 유니콘기업의 출현을 위해서는 핀테크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한 핀테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핀테크산업계와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전문가그룹은 “금융위가 청와대와 규제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정책을 발표하지만 실제는 기존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온갖 제동을 거는 전봇대규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핀테크산업계는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금도 온갖 규제를 들이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눈 가리고 아웅식 ‘금융규제 샌드박스’정책을 버젓이 발표하는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 일반 국민은 금융위의 반복된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 관련 보도기사를 보면서 마치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있다”면서 “정작 금융당국의 속내와 실제 행정은 이와는 완전 정반대인 핀테크죽이기 규제일변도”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토스 이승건 대표가 금융당국의 규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금융위원장이 주관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행사장에서 ‘감독기관과 얘기하면 되는게 없다’, ‘인터넷은행 진출 포기할 수 있다’는 폭탄발언을 했겠느냐”고 혀를 찼다.

실제 이승건 대표는 당시 은성수 위원장이 참석한 현장토론회에서 “감독기관과 얘기하면 진행되는 게 없다”면서 “요건을 못 지켰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규정을 요구해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린바 있다.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는 유니콘으로 발돋움한 국내 대표 모바일 핀테크 회사로, 증권업 진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 나섰지만 지난 5월 금융당국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온갖 교묘한 규제로 대부분 핀테크기업의 경우 이승건 대표와 똑같은 심정”이라면서 “아직도 관치금융을 고집하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대한민국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핵심 적폐세력”이라고 진단했다.

핀테크산업계는 토스 이 대표가 작심발언을 한 것은 이렇게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경험상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기는커녕 계속 온갖 규제를 제시하는 현실 때문이라며 금융위가 핀테크 스케일업을 내세우지만 실제 행정은 거꾸로 대못질 규제에 골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핀테크산업계 및 스타트업계는 최근 금융위가 토스 등 핀테크 유니콘 등장이후 마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국내 핀테크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모 스타트업 지원센터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온갖 규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내 핀테크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며 “금융당국이 정말 아무런 규제없이 ‘선허용,후규제’정책을 고수했다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블루칩들이 대거 쏟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담보든 신용이든 대출하고 이자받는 예대마진 비즈니스모델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고착화한 산업”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자체는 전혀 없지만 금융업 자체가 안정적인 고용을 해주다보니 현정권도 금융개혁에 손을 못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신나간 금융위원회의 자가당착,정부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육성하겠다니

실제 금융위는 하반기에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 핀테크 기반 유니콘 글로벌 범용 금융서비스’지원이란 거창한 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중단 없는 규제 혁신,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등을 추진,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금융위는 한술 더 떠 최근 청와대가 적극 밀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하반기 발표예정인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 금융분야 신남방 정책인 ‘핀테크 로드’ 구축 플랜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권 공동 오픈API 등 결제 인프라, ▶데이터 표준 API 등 신용정보 인프라 및 보안 기술 등을 해외 진출 핀테크기업에 지원, 한국형 금융디지털망을 글로벌 핀테크채널로 확장, 구축한다는 얼토당토않은 플랜을 기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9일 핀테크지원센터 주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핀테크 데모데이인 자카르타’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중 동남아시아 주요 거점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핀테크 데모데이 인 하노이’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금융위는 행사비용을 핀테크기업 및 산하단체를 통해 추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국내 핀테크서비스가 글로벌 범용 금융서비스로 뻗어 나갈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엑시트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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