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③]현정부 경제팀,‘주52시간’ 심각한 부작용’인식,개선책엔 정치권핑계

청와대 한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이 시행 1년째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전면개편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은 이미 시행 1년차를 맞은 데다, 폐지에 버금가는 전면 수정 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재계 및 산업계의 생산성 저하로 주요 업종별 글로벌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에서조차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과 폐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총선 등 정치적 일정들을 이유로 전면 개편 등 제도보완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현 정부 경제부총리 및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과 폐단을 인지하면서 정치권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정책보완을 포기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배임이며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 핵심 경제정책라인 조차 주 52시간 근무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침몰 중인 한국경제의 위기와 관련해 주52시간 근무폐기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조속히 궤도수정 해야 한다는 여론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현 정부 고위관계자가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근간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법시행당시 엄청난 대국민 홍보에 나선 마당에 지금 와서 그 정책이 잘못돼 대폭 바꾼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좋을 리 없다”면서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 걸 없애거나 수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듯하다”고 밝혔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존 주요 산업별 생산성저하 및 가격경쟁력 하락은 물론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나 글로벌 챔피언 유망스타트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차단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현 문재인 정권이 생기를 잃은 기업 현장을 무시한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 한국경제의 침몰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와 한일무역협정,조국사태 등으로 심각한 한국경제 위기론이 묻히고 있는 점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소라고 진단한다.

여기에 최악의 경제 실정으로 박근혜 정권과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2030세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점도 향후 진보정권에 큰 부담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정부는 통계청 수치를 통해 실업률 및 고용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실업률은 4%대를 상회하고 고용지수개선 역시 공공근로를 확대한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문을 통해 “장기불황의 개연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경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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