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제로페이법인 은행권 300억원삥뜯기 결국 무산,’관치행정 끝판왕’여론

중기부가 은행권에 300억원대 삥을 뜯어 설립을 추진했던 제로페이 법인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스타트업과 은행권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며 벤처산업계는 ‘관치행정 끝판왕’제로페이 사업철폐를 주문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SPC)의 연내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전자신문이 14일자로 보도했다. 금융사 대상의 SPC 출범에 필요한 출연금 모집도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피치원미디어 확인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SPC를 연내 설립키로 공식 발표했지만, 최근 SPC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금융권 등에 무려 300억원대 삥을 뜯어 설립한다는 계획이 보도된 이후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최근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자 중기부는 아예 SPC 전담법인 진행 사업에 손을 떼는 등 모든 계획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자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6월초 제로페이운영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금융권에 SPC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 등 20개 은행 및 9개 핀테크기업에 각각 10억원씩 총 300억원대 자금을 출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가 금융권 및 핀테크기업에 삥을 뜯어 300억원대 제로페이전담법인을 설립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 끝판왕’이란 비판보도가 쏟아지는 등 중기부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관련기사 =  중기부,제로페이법인설립,은행권에 300억원대 삥듣어,‘관치행정 끝판왕’

현재 제로페이 SPC 재원 마련과 인력 충원 등 제반 작업이 모두 중지된 것은 물론 은행 등 출연금 협조를 받은 금융사들도 악화된 여론에 부담을 느껴 모두 SPC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대형 은행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 상황에서 금융사가 재원을 출자할 경우 국민 정서상 뭇매를 맞게 될 상황이어서 참여를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지난달말까지 금융권 및 핀테크기업 출연금 300억원의 자금으로 제로페이 전담법인을 설립,모든 제로페이 관련 사업을 넘겨 완전 민간기업인 SPC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 전면 중단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와 중기부가 연초부터 제로페이 이용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이용률을 저조하고 예산낭비가 반복된다는 비판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SPC 설립이 좌초되면서 제로페이 민간이양은 물건너간 셈이며, 제로페이 확산 계획도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실제 일부 QR결제단말기 보급사업자들이 정부 자급제에 반대, 정부가 구매하는 단말기가 아닌 자체 단말기로 보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단말기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제품 간 보안·호환성 문제도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운영상 상당한 문제와 갈등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 역시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SPC설립을 위해 별도 예산확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신문은 SPC 설립에 대한 국회 조사도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제로페이 SPC와 관련해 강도 높은 자료 요청 등 조사를 시작,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전문가그룹은 간편결제서비스는 민간기업이 해야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중기부가 관주도로 고집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프라가 깔려져 향후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관주도 제로페이를 SPC를 설립해 이전한다고 이게 민간기업주도의 사업이 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할게 아니라 이제라도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손절매하는 게 시장경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피치원뷰]정부,또 뻘짓 제로페이정책 남발,금융위∙중기부 불법자행,‘미친 정책’

관련기사 =  정부 제로페이 확산위해 ‘가맹점 불법 리베이트자금 지원인정’법추진,논란

관련기사 =  서울시,이번엔 택시앱베껴 ‘카피캣 갑질’논란재연, 스타트업 생태계 말살주범 비난여론 봇물

관련기사 =  서울시,스타트업 K팝댄스관광상품 베껴 ‘카피캣 갑질’논란 후끈,공기관 사업모델 훔치기만연 심각

관련기사 =  경기교육청,민간기업 메신저 베껴 무상보급,“모든 학교,민간제품 사용중지”공문,‘SW죽이기 갑질’논란 후끈 

관련기사 =  [피치원단독]여행사업모델 카피,갑질논란 한국관광공사,스타트업계 ‘가처분신청’법적대응 나선다

관련기사 =  스타트업 여행사업모델 카피,갑질논란 한국관광공사,‘업체회유,협박 증거”위법성논란 후끈

관련기사 =  문체부,스타트업 여행상품 카피,‘갑질’논란 휩싸인 한국관광공사 전격 실태조사 착수

관련기사 =  한국관광공사 스타트업 외국인 자유여행서비스 무단카피,카피캣 ‘갑질’논란,비난여론 봇물

관련기사 = 서울시,스타트업 K팝댄스관광상품 베껴 ‘카피캣 갑질’논란 후끈,공기관 사업모델 훔치기만연 심각

관련기사 =  “서울시 SBA가 달라졌어요”IT전문가 주형철 대표의 파격적 실험,화제

관련기사 =  서울시,대여자전거 ‘따릉이’,교묘한 요금꼼수,시민불만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