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정부,또 뻘짓 제로페이정책 남발,금융위∙중기부 불법자행,‘미친 정책’

뷰 2019년 6월 12일 김광일 기자 5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허튼짓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행정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출범 당시부터 민간 시장에...

[피치원뷰]정부,또 뻘짓 제로페이정책 남발,금융위∙중기부 불법자행,‘미친 정책’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허튼짓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행정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출범 당시부터 민간 시장에 맡겨야 할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비판 논란에 휩싸였던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카드단말기 무상공급까지 강행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의 2월 결제액이 개인카드 결제액의 0.001%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는 물론 정작 자영업자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청와대 차원에서 시급히 제로페이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책이 반복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위의 이중 잣대,기존 밴 사업자는 불법인 ‘카드단말기 공짜제공’,제로페이는 ‘합법’?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업자가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 구매 및 POS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도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놔 기존 VAN사업자 및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리베이트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 엄격히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중소기업부가 제로페이결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여전법상 불법인 동일한 카드단말기를 무상 제공키 위해 서울시와 함께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카드단말기 무상 제공 건의 경우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반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0’의 제로페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상 불법인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가 무리수를 두며 ‘합법’유권해석을 내리자 중기벤처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POS단말기(업데이트 포함) 30만대, QR코드 리더기 20만대를 가맹점에 보급,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여전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카드사나 밴(VAN)사가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 지원하는 것 역시 이 규제를 적용받아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카드사 간 치열한 경쟁과 함께 단말기 보급이 더딘 주된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실제 2017년 신용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간편결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금융위는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NFC 단말기 무상 보급을 금지, 결국 카드사들은 NFC 결제사업을 접은 바 있다. 하지만 2년여만에 정부가 QR코드 리더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준 셈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카드결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리베이트 규제를 도입, 카드사에 대한 손톱 밑 규제에 나선바 있는데,이번에 정부가 간편결제사업에 직접 뛰어들자 이를 풀어준 꼴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정부가 민간결제시장에 뛰어든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카드단말기 무상제공 건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정부가 원칙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편법을 일삼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결제시장은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해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오히려 지원해줘야 하는 분야”라며 “정부가 이런 민간시장 영역인 카드 결제시장까지 뛰어들어 이렇듯 국민세금을 반복해 낭비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가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는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거나 단말기 구매비를 보조해줄 수 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나 실물 카드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결제가 가능한 곳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 중기부, 또 뻘짓? 제로페이용 단말기 보조금 대폭 올려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 보급할 결제단말기 보조금을 신규 가맹점은 5만5000원, 기존 가맹점은 4만5000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는 등 대폭 상향 조정한다. 중기부와 제로페이 추진단은 지난 10일 밴사 등 가맹점 모집에 참여할 기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제로페이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자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정부는 기존에 책정했던 단말기 및 POS 업데이트 비용, 출장비 등 보조금 3만5000원을 이번에 2만원을 올려 5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중기부는 이달께 결제단말기 보급사업자 공고를 내고 7월초부터 대대적으로 QR결제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자와 자영업 가맹점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통상 10만원대인 카드단말기설치 비용구조를 무시한 채 5만원대 한정한 것은 저가 단말기만 유통시켜 장기적으로 AS및 고장 등 사후관리에 심각한 문제만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단말기업체조차 중기부 지원 규모로는 설치할수록 적자기 때문에 사업자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지원금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저가의 저성능 중국산 제품이 대거 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 단말기 가격은 10만원선”이라며 “출장비와 기기 업데이트 비용을 제외하고 결국 2만원대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인데,2만원짜리 단말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밴업계는 저가 중국산이 대거 깔릴 경우 기기 불량은 물론 업데이트 및 가맹점 기기 호환문제 등에서 심각한 불량이 발생해 엄청난 사후관리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정부가 왜 결제시장까지 뛰어드느냐? 미친 정부,뻘짓 정책

금융전문가 그룹은 제로페이사업의 경우 정부가 민간영역인 결제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 자체가 난센스 정책이자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간편결제시장은 민간영역이고 정부는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가 되고,또 명백히 불법인 원칙도 어기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실효성은 전무한데,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제로페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출을 낮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초반에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조차도 반응은 싸늘하다. 제로페이의 2월 결제액이 개인카드 결제액의 0.001%에 불과할 정도로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사용하기 불편하고 기존 민간사업자 간편결제와 도저히 경쟁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제방식도 복잡한 데다, 소비자 반응이 미미해 시장에 안착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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