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쏘카대표,홍남기장관 “택시∙차량공유 대타협우선”발언에 ‘무책임한 정책’직격탄

차량공유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나 원격진료가 활성화하려면 현실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담은 대타협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어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 간 갈등과 관련해 홍 장관이 발언한 대타협기구 발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웅 대표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케이비즈(K-BIZ) CEO 혁신포럼 강의 후 질의응답에서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카풀 등 차량공유업체와 갈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대타협을 강조하자 이날 오전 11시께 홍 장관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홍남기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달 승차공유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마음껏 서비스 활성화를 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실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웅 대표는 즉각 페북에 글을 올려 부총리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정부 역할이 잘못됐음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업상속 활성화로 혜택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지 모르곘다”면서 “가업 상속하면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더 잘돼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라며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뭔가 사회에 다른 혜택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인 상황인데, 가업상속 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날까요? 혁신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열심히 키울까요?”라며 정부 정책이 혁신정신과 혁신기업가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홍 장관의 공유경제,원격진료와 관련,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다릴까요?”라며 타협 가능성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 대타협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4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웅 대표는 “수십만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면서 “택시가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어떻게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까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느냐,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더불어 이용자들은 불편이 없도록 혁신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이지, 지금의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재웅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고 있고 어느 국민이 그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며 최근 택시업계 갈등과 관련해 정부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걸 못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가업 상속의 고용유지 의무 등이 너무 엄격하다는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질의에 대해 “우리 가업 상속 규정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 상속제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 논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쏘카는 최근 커플 앱 ‘비트윈’을 운영하는 VCNC를 통해 승합차를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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