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낯뜨거운 수소경제로드맵,대놓고 ‘현대수소차보급 늘려라’논란

정부가 최근 들어 뜬금없이 잇따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자, 수소경제가 과연 차세대 국가 경제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지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실제 주 내용은 수소차 보급확대 및 부품개발, 수소충전소 확대 등 수소차 보급확대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정책 자체가 특정 재벌 대기업의 수소차 프로모션에 맞춰진 특혜성 정책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집중 분석한 결과, 실제는 수소차 보급확대가 주목적인데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짓 수치를 제시하는 등 정부의 대형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특혜성 짜깁기 정책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정부가 내놓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주 내용을 집중 분석한다.

■ 엉터리 수치가 난무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국민이 이걸 믿으라고?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및 수소차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잇따라 엉뚱한 수치를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국민 연설문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수치가 버젓이 등장,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이 얼마나 허술하게 급조된 부실정책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울산에서 시작됩니다’주제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대회에서 “2030년에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공식 선언했다. 수소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세계 1위 챔피언 품목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문에서 언급된 정책 목표 달성 시점 역시 모두 2030년이었다.

하지만 이 목표치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17일 수소경제 정책추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브리핑과 사전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2040년까지 점유율 세계 1위가 목표”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정책달성 시점이 10년이나 차이나면서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이 쇄도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2030년이 사실과 다른 거짓 수치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주무 부처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발표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산업부는 당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차의 2030년 누적치(내수 기반)는 약 85만 대”라고 명시했다. 결국 2030년 기준시 산자부가 파악한 다른 나라의 수소차 판매목표치는 중국과 독일이 각각 100만 대, 미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100만 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누가 봐도 2030년에 한국은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세계 1위가 될 수도 없는 명백한 수치 오류로 드러났다.

놀라운 사실은 잡음이 일자 산업부는 “2030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 아니겠느냐?”며 목표시점 10년이 차이나는 대통령의 발표자료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가 수소차 보급에 대한 ‘의지’ 하나로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산업 발전달성시점 고무줄처럼 10년이나 줄였다 늘였다 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8만대를 보급, 세계 점유율 1위로 올라서겠다고 발표하면서 2018년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가 2000대임에도 불구하고 ‘2만대’라고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수소경제활성화, 혁신성장전략 등 정부의 장기적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엉터리 수치와 목표달성시점을 제시하는 실수를 반복했다.

■ 수소경제로드맵의 낯뜨거운 민낯, 현대 수소차판매∙충전소확충이 목적

현 정부가 잇따라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이란 장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이 정책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소경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실제 로드맵 세부실행 플랜이 현대기아차의 수소차판매확대 및 수소충전소 확충이 주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수소차·연료전지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어 “수소차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기존 계획 6만5000대)까지 확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설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특정 재벌 대기업 입장을 너무 노골적으로 대변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졌다.

주무 부처 장관이 어떻게 판매 대수와 점유율 등을 언급, 마치 현대자동차 CEO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대기업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내놓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자체도 특정 대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심각한 특혜성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며 공청회를 통해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그룹이 지적하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겉으로는 수소경제란 카테고리를 내세웠지만,실제 내용은 수소차 및 충전소보급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마치 수소경제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실제로는 특정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중 수소차 및 연료전지의 경우 협력 부품업체가 많고 수소생산 및 저장, 운송 및 활용 등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정책배경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기만행위라고 혹평했다.

실제 정부는 차량별 부품숫자의 경우 수소차가 2.4만개로 전기차의 1.9만개보다 많아, 관련 협력 부품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산업 투자와 시장 및 고용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후방산업 효과를 제시했다.

한 전문가는 “부품 개수가 많다는 것은 개발 및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립원가 및 완성차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소차가 전기차와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며 “이를 협력 부품업체가 많아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발한다는 정책취지는 사실을 호도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수소생산 및 고압저장,운송 및 활용 등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정책취지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그룹은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초고압의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차량에 고압수소를 충전할수 있는 연료탱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개당 20억~30억원이 소요되는 고압수소충전소(주유소개념)가 필요하다”면서 “수소차의 효율과 가격경쟁력이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작동하지만 수소차는 고압충전 탱크는 물론 수소와 공기중 산소를 추출해 이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모두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구조상의 복잡함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결국 효율도 떨어지고 비싼 원가구조로 가격경쟁력을 갖기 힘든 게 수소차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초고압수소 충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마치 새로운 밸류체인의 등장처럼 정부정책 자료에 명기된 걸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로드맵을 통해 수소경제가 가져올 시장규모와 일자리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주요 국가 동향에서는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목표치를 집중 소개하는 등 ‘수소경제=수소차’등식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이라고 발표했지만 주 내용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언제까지 얼마큼 보급하겠다는 게 주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 로드맵 자료에서 제시한 ‘국가별 수소정책’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보급,설치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독일의 수소경제 추진상황에 관련해 역시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를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가장 크게 소개했다. 중국 역시 2020년 수소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를 확충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하이라이트는 기업 간 기술경쟁이 협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선도기업은 부재하다며 연료전지의 경우 한국과 일본 기업간 경쟁구도라며 현대기아차의 수소차전망을 밝게 소개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는 현대자동차와 일본 도요타, 혼다 3사의 수소차 모델과 주행거리,판매가격을 비교하며 주행거리에서 현대자동차가 609km로 토요타(502km), 혼다(483km)보다 앞선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로드맵에서 수소활용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소차의 경우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성공, 연료전지의 경우 원천기술 보유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수소차 핵심부품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①연료전지시스템 외에 ②수소저장장치, ③전장장치, ④연료전지스택, ⑤수소공급장치, ⑥공기공급장치, ⑦열관리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8개 핵심장치별 20여개, 총 180여개에 달하는 핵심부품에 대한 높은 국산화율과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이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집중 소개했다.

정부는 이외 ▶부생수소 생산 및 유통지원, ▶연간 수소차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수소차 핵심부품 100% 국산화 ▶수소차 보험 등 수소차 수요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수소택시 및 수소버스, 수소트럭 보급 ▶수소충전소 확충 지원확대 등을 주요 정책추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전기차에 비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수소차 부품국산화 및 수소차 보급확대 및 수소충전소 확충 등 모두 현대기아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그룹은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전반에 대한 실효성 및 예산사용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왜 정부가 수소차 지원정책에 앞장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미 글로벌 완성차시장은 전기차가 대세인 상황에서 현기차가 수소차 기술에서 앞서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이렇게 특혜성 정책을 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미국 고급자동차 시장은 테슬라가 벤츠와 BMW를 제친상황에서 만약 수소경제활성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완성차 대세가 전기차인데 왜 이런 쇄국정책을 펴는지,어떤 로비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전략보고대회에 앞서 울산시청 로비에 설치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 자동차 넥소의 연료전지시스템 모형을 관람한 것도 다 현대자동차의 프로모션에 정부가 동원되는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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