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중앙일보 ‘카풀 하루2회,기사 직업있으면 허용보도’사실아니다 반박

중앙일보가 단독기사로 보도한 ‘정부가 카카오카풀에 대해 하루 횟수 2회로 제한하고 카풀기사가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피치원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카풀에 대해 정부가 1일 2회로 횟수제한하고,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18일 저녁에 배포키로 했다.

박 국장은 그러나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는 요청에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만 반복해 답변, 현재 다양한 방안 중 운행횟수제한과 카풀기사의 직업 유무와 관련한 방안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카카오카풀을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공식 허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전면 금지 요청도 수용한 바가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 국토부가 여론을 의식해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 양쪽 눈치만 보는 것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카풀논란과 택시업계 파업 등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서비스에 대한 ‘합법’이라며 피치원미디어를 통해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 것처럼 카카오카풀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쪽으로 빨리 가닥을 잡아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중앙일보는 18일 오후 3시 47분께 ‘.[단독] 정부 ‘카카오 카풀’ 허용한다…하루 2회, 별도 직업 있어야’제목으로 정부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파업 중인 전국 택시기사 및 택시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인 상태다.

중앙일보는 이날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카풀(Carpool)’허용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가 카풀 가능 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카풀 전면 금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실제는 교통물류실장) 발언을 인용,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통근 수요가 있는 거로 파악된다”면서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국토부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 카풀 관련 조항 중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 실장이 “출근 1회, 퇴근 1회로 카풀을 제한하면 통근과 관련 없이 마치 택시처럼 이곳저곳 운행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카풀 기사가 사실상 택시기사처럼 전업(專業) 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고, 카풀 불법화와 24시간 허용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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