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드론규제 칼 빼 들었다…등록제 의무화

결국 미국 정부가 드론 규제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정부는 항공기 운항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물론, 각종 크고 작은 사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드론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해 모든 드론을 관리 당국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NBC방송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항에서 드론을 비롯한 비행물체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크게 증가, 우려할만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드론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의 핵심 방안은 모든 상업용 드론이 판매되는 순간부터 교통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법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드론이 널리 보급되면서 비행사고를 비롯해 사람이 다치거나, 충돌로 인한 개인재산 피해,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댈러스 러브필드공항에서 한 드론이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와 불과 수 미터 차이로 스치는 사고가 발생, 정부 당국을 긴장케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드론에 동영상 촬영장비를 장착,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비롯해 드론에 총을 장착해 발사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등 심각한 범죄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드론 활용사례가 급증,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사람이 탄 채 강을 건널 수 있는 대형 드론이 등장, 범죄용의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수미터 상공에서 총기 난사가 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드론의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출시 드론 모두를 사전 등록을 의무화, 사고 드론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드론 관련 산업계에서는 이제 드론산업이 활성화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규제를 한다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