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금감원장 해임요구청원,정부 가상화폐거래소폐쇄조치에 집단거부 움직임

금융당국이 투기근절이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와중에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규제 움직임에 집단 반발, 고위금융 관료 해임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정책에 반발하면서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은 물론 향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관료 해임’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하라” 가상화폐 투자자,고위관료 해임 요구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투자자 모임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11일 현재 2만1489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 지내기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며 투기자본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장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을 요청했다.

청원자는 최 원장의 경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17억원짜리 다가구주택과 10억원짜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도 7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해 갭투자로 투기를 하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중구에 1억9000만원의 상가와 용인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며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11일 오전 12시 현재까지 청원참여자 수가 1만명을 넘어 1만1671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을 통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이를 규제하겠다며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 금융감독원장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최 원장을 포함해 관료들이 블록체인을 규제하기 이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간 관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300만 투자 인구 대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며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최흥식 금감원장의 해임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며 이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9일부터 시작돼 사흘 만에 참여자 수가 1만명을 훌쩍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 암호화폐 정책을 보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가상화폐’로 검색하면 청원게시 글이 무려 571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인 238건이 최근 1주간 올라온 글이며, ‘암호화폐’로 검색해도 102건이 나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투자자들의 청와대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청원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란 청원은 11일 현재 3만8632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자 대부분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법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투자자들은 게임중독문제가 심각하니, 게임을 금지시키자는 꼴이라며 거래는 허용하되, 사기와 해킹 등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믿기힘든 법무부의 초강수,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니, 최악의 정책 비판여론 쏟아져

정부는 11일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초강수 정책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 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며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에 나설 경우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적용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법무부 장관의 이날 정책 발표에 벤처산업계와 투자업계는 “미친 짓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는 용어 역시 정확하지 않다면서 “이건 화폐가 아니고 ‘가상증표’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밝혀 시장과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 거센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관련부처와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해온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법무부에서 주도하면서 더욱 강경한 규제 방향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이런 폐쇄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의견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산업자본으로 가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꺼졌을 경우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어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며 심각한 급등락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의 가격변동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카드 들고나온 법무부, 과연 초강수 둘까?

금융위 주도의 정부 규제 권한이 법무부주도로 넘어가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연일 초강경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명분으로 무분별한 투기근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기존 금융업인 은행과 증권 등 거대한 중개산업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를 통해 개인 간 금융거래 및 외환 및 송금업무는 물론 안정적 예대마진을 거둘 수 있는 예∙적금 및 대출상품까지 파고들 경우 기존 금융업의 근본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의 근원인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찰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도 금융위의 내부 조사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를 강조하고 나서자마자 경찰이 국내 3대 거래소인 코인원의 ‘마진거래’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진거래의 경우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 자체가 도박과 유사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 본사에 조사원을 급파,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과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원 파악을 위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는 물론 법무부가 주도하는 가상화폐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팀을발족, 대대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해킹사고·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등도 문제지만, (거래소 내부)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현재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화폐거래소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고강도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모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세하게 들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 및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조치까지 강행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의 집단반발과 함께 정부 정책을 전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가상화폐 투기 붐을 잠재우기 위해 초강력 규제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투자자들의 집단반발 가능성 때문에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조치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부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설립, 초대 협회장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66)을 내정했다. 협회 회원사들은 이달 말 총회를 열고 진 전 장관을 초대 협회장으로 선임하고 공식 출범, 대국민 여론형성은 물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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