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청와대,주미대사관 보고서 연거푸 묵살,한미갈등 부추켰다,‘그랜드바겐’設등장,충격

지난 8월 초, 주미 대사관 외교관들은 예상치 못한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심상찮게 돌아가는 미 백악관의 분위기와 한미 외교동맹에 금이 가는 듯한 여러 정황과 조짐들을 상세하고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강한 질타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주미 대사관 리포트에 대해 “왜 자꾸 이런 부정적 보고를 자꾸 하느냐”는 질책성 지적을 두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26일 밝혀졌다.

주미 대사관 외교관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와대가 최근 보고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안호형 현 주미대사 때문이라는 것. 즉 주미 대사관의 미국내 정세보고서가 친 보수적 시각이 너무 강하게 담겨있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미 외교가에 정통한 외교통들은 국내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진보 보수성향에 상관없이 현재 미국 정부 내 돌아가는 분위기가 매우 엄중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직선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리스크와 함께 역대 정권과는 다른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싸늘한 반응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미 대사관 외교관들은 신임 주미대사에 대한 미 정부의 아그레망이 빨리 끝나 조윤제 신임 주미대사가 속히 부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현재 주미 대사관 외교관은 물론 미국 내 친한파 씽크탱크 및 국내 외교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문재인 정권이 범하고 있는 한∙미동맹 관련 3가지 오류를 긴급 점검한다.

■ 왜곡된 한국 언론 보도,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실수

외교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해 한국 언론이 거의 ‘조롱’수준으로 보도하고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과 말이 앞선 외교적 발언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라는 정서와 함께 이를 한국 내 주요 언론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전문가 그룹은 한국 주요 언론이 집중 인용보도하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대표적 미국 내 진보적 매체로, 국내로 치면 한겨레, 경향신문 수준의 논조라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실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세계적 미디어와 CNN을 ‘페이크(가짜)뉴스’생산지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이런 역학관계 때문이다.

반면 국내 언론이 거의 인용해 보도하지 않는 폭스뉴스의 경우 미국내 시청률 1위의 극보수 매체로 트럼프 정권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백인 중산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는 결코 “또라이도, 정신이상자도 아닌 매우 전략적인 인물이고, 즉흥적 발언 역시 계산된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미국 내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조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35~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국내 정부는 물론 언론에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언론보도와는 달리 실제 트럼프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반대의견이 50%가 넘는 상태지만,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초 36%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9월 말부터 40%를 올라서 최근 41.7%까지 치솟은 상태다. 반면 실망스럽다는 비율은 52.4%로 더 높은 상태다.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진보 매체의 집중포화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전혀 흔들림 없이 강경도 일변의 외교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이러한 자국 내 견고한 저소득 백인층 지지기반과 상당한 지지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주류 언론과 여론에 만연해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이한 돌출행동’, ‘예측불가능한 대통령’이라는 희화한 보도와 부정적 여론은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국경 담을 설치하고, 외국인 이민자추방 등의 정책에 대해 저소득 백인층 등 지지세력층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이미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하나둘 이행하면서 철저한 자국 이익 중심의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트럼프는 일관되게 자신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지지층의 결집과 공고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고, 이러한 탄탄한 35%내외의 지지율을 토대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독자노선을 강행, 한미간 동맹에 금이 가자, 늘 한국 정부의 입장에 귀 기울이던 미국 행정부가 최근 들어 “한국 정부 마음대로 해봐라”는 식의 관망하는 태도로 급격히 전환한 분위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교전문가 그룹은 지적한다.

한 외교통은 “일단 트럼프 정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동조하고 미국의 외교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 정부 주도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한다거나,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 지원, ▶개성공단재개 시사, ▶이산가족상봉 등과 같은 정책을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매우 우려할만한 행보”라고 지적한다.

미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북측에 적십자회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대해 엄청나게 불쾌해 한 사건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한 대목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간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가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외교통들은 진단한다.

■ 북∙미 간 치열한 군사옵션 극한대치, 한반도 10월 위기설의 진실

치열한 선제타격 설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가 첨예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리스크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 실제 북한은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에 도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미군은 전략무기 전개를 각각 예고하는 등 군사옵션을 제시한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다음 달 화성 12형 또는 14형과 같은 중거리탄도미사일에 핵물질을 탑재, 북태평양상에 시험 발사,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6차 핵실험에 사용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6,000~7,000km 비행거리 시험발사를 통해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시연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군은 10월 중순,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항모 강습단’을 한반도 해역에 투입, 고강도 대북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0%’였다면 이제는 확률이 한자리 숫자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등 EU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정도로 철저히 자국이익 중심의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은 전 세계 경찰국가 지위에서 우방국 중심으로 지역별 균형을 잡도록 하는 대신 미국 자체는 이제 철저히 자국이익 중심의 다자간 외교를 펼치는 ‘나 홀로 플레이’정책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북핵과 북한의 군사옵션이 자국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뚜렷해질 경우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한 외교통은 “현재 트럼프는 자신이 판단, 결정할 경우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외교적 판단을 한국이 아닌 일본 아베 정부와 긴밀히 협조, 일본 우선주의적 시각에서 소화하는 트럼프 정권의 동북아 정책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선제공격은 미군 개입 등으로 인해 정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주도의 군사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미국 내 주요 씽크탱크 랩의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북핵과 미국을 자극하는 북한의 태도 등으로 인해 트럼프 정권이 의외의 대북 압박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미 한반도 내 전쟁발발 가능성 ‘0%’에서 언제라도 무력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변모한 것 자체가 엄청난 한반도 리스크라는 분석이다.

■ 충격적 시나리오, 북핵 동결에 남한 포기하는 한반도 ‘그랜드 바겐’의 등장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이 특사로 미국을 방문할 당시 에피소드는 2017년 한∙미 간 동맹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 자격으로 보낸 홍석현 특사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일정조차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회장은 백악관에서 통보한 날짜에 무작정 대기 상태로 기다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중간에 돌발로 10여분간 일정이 비자 홍석현 특사를 접견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의자에 앉고 백악관 스텝과 홍석현 특사가 뒷줄에 서서 촬영한 사진은 국가 간 외교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대통령 특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 특사를 자신의 아랫사람 스텝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은 앉고 일국의 특사를 뒷줄에 서서 사진 촬영을 했다는 것은 한국을 하대(下待)하는 매우 모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내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엘리옷스쿨 찰스 글레이저 교수가 2015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타협의 방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론이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랜드 바겐이란 동북아에서 중국이 가장 집착하는 대만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양보하는 대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는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대만이 사실상 중국 속국으로 넘어가는 파격적 외교전략이다. 글레이저 교수는 미국은 이런 제안을 2008~2009년께 제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중국과 대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글레이저 교수는 당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간 치열한 갈등 양상과 관련해 대만을 앞세운 ‘그랜드 바겐’전략을 강하게 개진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워싱턴 정가와 백악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유력 씽크탱크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을 경우,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동결을 책임지도록 하는 대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남한 타깃 ‘그랜드 바겐’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 정통한 한 외교통은 “국내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동북아 외교정책 1순위로 꼽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이미 국제경찰 지위에서 물러나 지역별 분쟁에 대해서는 지역별 주도국가에 위임하고 자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의 개별 외교전략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남한을 타깃으로 한 ‘그랜드 바겐’을 중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레 털어놨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 관계를 이용, 미국 무기를 집중 수출하려는 외교전략, 북핵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내 미국주도 핵우산 전쟁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는 한국 내 부정적 여론 역시 사실은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전혀 최우선 순위 고려대상에 넣을 만큼의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장 미국이 그랜드 바겐정책을 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현재 싸늘해진 한∙미 간 동맹 및 문재인 정권의 독자노선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불만분위기 등을 감안해볼 때 ‘그랜드 바겐’역시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의 선택카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각료를 지낸 한 전문가는 “현재 한미간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현 정권이 트럼프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며 통제불능의 대통령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정권의 대미 정책을 미국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친(親)트럼프 정권으로 빠르게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정권 외교국방 라인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 역시 “만약 미국이 남한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권을 놓을 경우 남한은 중국 지배하에 들어갈 공산이 매우 크다”면서 “현재 사드 배치 등도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뿐, 미국이 손을 떼면 경제와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취약한 외교∙안보라인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안보수석을 없애고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장관 중심으로 외교안보진용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중량급 인물이 없는 데다, 현 강경화 외교부장관 역시 유엔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자간 외교에 정통한 인물이라 한미 간 갈등과 미∙중∙일 3국 간 외교력에는 다소 역부족이란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문재인 정권의 취약한 외교국방라인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트럼프 정권과의 주파수 맞추기’ 광폭 외교행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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