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가 이해진 깎아내리자,벤처산업계 “니들이 기업을 알아?”맹비난 집중포화

“니들이 기업을 알아?”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자국 검색시장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라인성공으로 글로벌기업을 받돋움하고 있는 네이버 그룹을 재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 기업가 반열에 오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상식 밖의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의 아마추어적 잣대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정책에 대해 크게 반발했던 벤처산업계는 10일 ‘김상조가 이해진 깎아내리자…이재웅 “김, 오만하다” 직격탄’제목의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급기야 폭발하고 있다.

벤처산업계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의 네이버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부적절한’ 수위라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벤처산업계는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할 공정위가 어설프게 신성장동력 주체인 인터넷산업계를 옥죄는 아마추어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7일 보도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미 애플창업자 고 스티브잡스와 비교하며 “잡스는 미래를 봤지만, 이해진은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마치 잡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트러블메이커인 것처럼 발언해 벤처산업계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잡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재자 스타일의 최악의 최고경영자지만 미래를 봤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잡스를 미워했지만 존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 정도의 기업이 됐으면 미래를 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전 의장(이해진 창업자 지칭)은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과 짧은 대화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며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했다. 이해진 창업자가 지난달 14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총수 지정 문제로 20여분간 대담한 소회를 뒤늦게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벤처산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한 벤처기업가는 “네이버는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정부 도움 하나 없이 천재창업자가 맨몸으로 일궈낸 회사”라며 “재벌 2,3세처럼 물려받은 기업가가 아닌 창업해 세계적 플랫폼인 라인까지 성공, 이미 실리콘밸리 에서조차 세계적 기업가로 평가해주고 있는 이해진 창업자를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깎아 내릴 수 있느냐”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 다른 기업가는 “네이버, 라인 등을 세계적 기업으로 일구고 이런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컨설팅펌으로부터 세계적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는 네이버 창업자와 네이버에 대해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깔아뭉개고 규제할 생각부터 하느냐”면서 “도대체 위원장이 기업을 알기나 아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벤처산업계는 특히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 라인을 필두로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시점에 국내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식 밖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 공정위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티브 잡스와 비교해 잡스는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이해진 창업자는 미래를 내다보기는커녕 계속 문제를 일으켜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마치 이해진 창업자를 ‘트러블메이커’로 묘사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 역시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언”이라며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벤처창업자는 “규제기관이 기업의 생리를 모르면서 섣불리 규제의 근거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네이버가 대주주인 일본 라인이 어떻게 세계적 모바일 플랫폼으로 발돋움했는지를 알기나 아는가? 라인성공은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지원해줘야 할 일”이라며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과 이해진 전 의장에 대한 총수시정을 확정하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벤처산업계 반응은 극도로 실망하는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30년도 더 된 정부의 낡은 규제를 이사회 중심의 유리알 투명경영으로 50여년 한국의 근대 경제사에 가장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버에 그대로 적용하는 공정위 정책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측면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경영구조를 갖춘 네이버에 대해 대기업집단 규제와 재벌총수로서 규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1류 기업에 4류 정부’의 전형적 포맷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해진 전 의장 및 친인척 회사, 개인회사도 규제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투명한 이사회경영을 위해 영입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인 휴맥스 변대규 회장 역시 졸지에 네이버와 지분 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휴맥스까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장 투명한 기업을 억지로 규제하려다 생기는 불필요한 부작용들이라는 지적이다.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커넥트재단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프라이머(시즌 3,4,5)도 졸지에 네이버의 계열사가 되고 말았다. 이해진 전 의장의 6촌 친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영풍항공여행사와 4촌이 운영하는 화음도 계열사에 편입됐다. 역시 네이버와 지분관계나 사업적 관계는 없지만, 공정위는 법을 통해 죄다 옭아매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변대규 회장이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초빙됐다고 졸지에 휴맥스가 네이버 계열사가 돼버리고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전근대적인 공정위 규정과 규제는 언제 바뀔 것인가”라며 “경험 많은 CEO들이 이사회 사외이사를 2개 이상 못맡게 규제하는 규정 역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기업가는 “친인척, 위장계열사 등을 동원해 수십 년간 회사 일감과 이익을 빼돌린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가지고 정작 그 대기업들은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건강한 경영과 지배구조를 만들고 있는 인터넷기업과 모바일 전문기업의 발목을 잡고 규제하는 건 문제”라며 지적했다.

범 네이버 계 CEO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를 자행하고 이를 통해 천문학 규모로 사익을 편취해온 재벌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30년여전 만든 낡은 규제의 칼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커녕 유리알 같은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으로도 모범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김상조의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오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이번 공정위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앞서 공정위의 이해진 전 의장에 대한 총수지정과 관련해서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기업집단 지정도 그렇지만 총수 지정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재벌들이 특수관계인들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라며 “모든 기업이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익 편취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 대기업, 재벌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지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따라서 가면서 여전히 많은 내부거래와 사익편취가 일어나고 있으니 아직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 제도”라며 “반면 네이버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주 이상적이며, 창업자가 CEO나 회장 이사회의장도 아니고, 지분도 4%조금 넘는 3대주주”라고 지적했다.

이재웅 창업자는 “삼성전자나 기타 대기업이 이런 (네이버)이사회 구성과 이런 지분구조였다면 지금까지 생겼던 많은 비리. 횡령, 정경유착, 횡령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규제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문제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과감하게 네이버같은 지배구조를 갖추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앞으로 다른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지속적인 지배구조개선으로 이끌어낼 좋은 메시지일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대로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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