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해수부,국회에 추석연휴 가족과 보내게 과도한 국정감사자료요구 자제요청,갑질 논란

해양수산수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요청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 공직사회 갑질 논란이 일고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마감시한을 9월 20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자료요청, 전년도 자료답습자제, 즉흥적 자료요구자제 등 4가지 자료 요청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상임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위원에게 과도한 자료요청 및 즉흥적 자료요청을 자제해달라는 협박성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해당 상임위 대응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양수산부 노동조합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문에서 일부 의원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담당 직원들이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과도한 자료요청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고유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를 사전검토 후 요구하라고 주문하는 등 마치 상임위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무관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방법을 제시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공직사회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요구했던 자료를 반복해 요구하거나 전년도 자료요청내용을 답습한 자료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에 정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수부는 상임위 국회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자제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한 4가지 제출방법을 제출해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해수부는 자료 추가보완 기간을 감안, 추석 연휴 직전 주까지 국정감사 자료제출이 마무리되도록 9월 20일까지 요청기한을 정한다고 통보했으며, 자료제출방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검토 후 요구 ▶전년도 자료요구에 준한 반복, 답습적 자료요구 자제 ▶실제 필요한 자료의 기간, 범위, 항목의 요구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 등 4가지 제출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국회가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라며 조만간 정식으로 해수부에 국정감사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사태파악을 요청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 황인기 보좌관은 해수부 협조공문 요청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는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요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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