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뷰] 뉴욕타임스 직격탄과 대통령이 일 잘하는 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나라 전체가 두 동강 날 태세다. 미국방문에 앞서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쑤셔놓은 벌집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삼성동 사저를 드나들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며 말동무 노릇까지 해온 조윤선 전 정무수석. 두 유력 정치인의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다가 한순간 실수로 쫓겨난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역시 본인이 싫든 좋든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낮은 점수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수없는 장관낙마를 통해 드러난 취약한 인재풀과 검증시스템,  문고리 3인방 외 측근이 없는 독특한  인사스타일 역시  감점요인이다.

치솟는 전세가와 월세로 국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끝없는 경기침체로 산업계 체감경기는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다. 청년실업과 복지확대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앞으로 여성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이란 시중 유머를 거의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통치 스타일 중 가장 큰 문제는 일에 파묻혀 사는 데, 제대로 일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장관과 청와대 스텝, 비서관을 통해 일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이전 정권과 다른 점은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모습이 좀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 같으면 분야별 수석의 발언과 소신은 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한 마디 한 마디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시장과 산업, 국민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분야별 행정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장관의 발언과 정책적 컬러 역시 항상 시장의 관심거리였다. 수석과 장관의 발언은 언제나 중량감 있게 정책적 권위를 발휘해왔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수석과 장관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런 희한한 현상은 전직 장관과 수석들 입을 통해 그 원인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현 정권은 수석과 장관 스스로 판단하고 목소리 내는 것 자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직 관료 출신의 모 인사는 “속된 말로 나대면 안돼요. 수석, 장관들 함 보세요. 다들 청와대 눈치만 보잖아요. 제대로 일하기가 어려워요. (여)당도 눈치 보는 판에 장관들이야…..”

전직 관료들은 매주 부처별로 하달되는 청와대발 ‘대통령 지시사항’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처 실∙국장이 지금도 매주 부처별로 ‘대통령 지시사항’과 씨름 중인 데, 장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게 전직 관료들의 증언이다.

“부처 실∙국장등은 곧 장∙차관 꿈꾸는 사람들인데, 청와대 오더 먼저 챙기지, 장관 말 듣겠어요? 일할 여건이 안돼요. 다들 명예직이라 생각해요 지금은”

장관들이 튀지 않게 대통령 지시사항만 따르는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관은 정책으로 일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책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의도를 오가며 치열하게 입법 로비 활동을 벌이는 전투형 장관은 거의 없다.

수석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주무부처 실∙국장, 장∙차관을 수시로 만나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 업계, 수많은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그래야 수석 스스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려낼 눈이 생기고, 이를 구현할 최선의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 지 이 정권에서는 수석들은 고립무원이다. 좀체 청와대에서 나오질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깥에서 사람 만나는 일은 가급적 자제하는 편입니다. 굳이 오해받을 일은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죠”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수석들의 얘기를 넘치도록 듣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석 회의가 아직도 대통령 말씀만 메모하는 1년 전 포맷이라면 결과는 뻔하다.

대통령은 여전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3인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넋두리는 이젠 관료사회에선 거의 상식에 속한다.

대통령은 복지, 의료, 교육, 문화, 정보통신, 국방 등 분야별 정책을 모두 이해하고 꿰찰 수 없다. 그 방대한 국가정책 사안을 대통령과 3인방 비서관이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 해도 능력밖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수석과 장관에게 권한과 힘을 실어주지 않고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 집권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 실세도, 장관도, 비서관 누구도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으니, 그야말로 대통령만 있고, 장관과 수석들은 늘 목청 없는 그림자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정책 의사결정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그 정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결국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과 그릇의 크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소통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여진 결과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고쳐질 수도 없는 유전자 같은 거죠”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늘 부처 장관들이 얼마나 목숨걸고 치열하게 일해 정책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역사교과서 문제 역시 장관이 실무를 맡고 대통령이 독려해 빠르게 국론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최악의 불경기에 이런 엄청난 국력 낭비는 있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뉴욕타임스가 ‘정치인들과 교과서’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고자 교과서 제작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회사의 크고 작은 일에 사장이 매번 직접 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늘 스텝인 임원의 몫이며 그들에게 권한과 힘을 실어줘야 회사는 비로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수백~수천 명 직원에 불과한 회사도 이럴진대 한 나라 살림이야 오죽하겠는가?

대통령 혼자 성과를 낼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그게 아니면 수석과 장관을 뽑을 이유가 없다.  뽑은 이상 믿고 맡겨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 일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