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여행사업모델 카피,갑질논란 한국관광공사,스타트업계 ‘가처분신청’법적대응 나선다

스타트업계 FIT란 여행상품을 그대로 카피, ‘비즈니스모델 탈취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국관광공사가 결국 해당 스타트업계로부터 법적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관광스타트업이 주축이 된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와 부산스마트관광앱협의회는 각각 별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민간기업의 외국인 개별자유여행 상품(FIT) 서비스를 그대로 카피, ‘비즈니스모델 베끼기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FIT포털 사업추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11일 밝혀졌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는 10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FIT포털사업 추진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업체는 한국관광공사가 FIT포털사업 용역개발 사업을 공고하면서 민간기업에 어떤 영향과 피해를 미칠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관광공사가 공공성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금주나 내주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민간시장 진출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공개할 계획이다.

주요 업체는 조만간 한국관광공사 및 주요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FIT포털사업 참여의 공공성 및 타당성 관련 공청회’ 개최를 제안키로 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공청회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FIT포털사업 공모 중지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는 일단 관광공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부산스마트관광앱협회 회원사는 공청회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 FIT포털 사업진출 ‘갑질 논란’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스마트관광앱협의회 박재홍 회장(부산시티패스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국관광공사 FIT포털사업 용역개발 공모사업이 왜 문제인가?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이미 민간 스타트업이 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 어느 관광청에서 관광상품을 팔고 결제까지 하는 포털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 가?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공공부문의 경우 신규 사업추진시 민간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피해,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게 기본이다.

즉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시장이 더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오히려 이런 관광앱이나 상품 중 믿을만 것을 파악, 검증해주고 보증하고 추천하는 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야할 일인 거다.

대신 민간이 여러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 중 국내외 관광객입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를 발굴하고 투자해야 하는 거다. 이미 민간기업이 신수요를 개척, 잘하고 있는 시장에 공공기관이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정부 예산을 쓰는 공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여기에 보험문제나 결합상품, 이를 테면 가이드상품의 경우 숙소와 투어 등등 다양한 상품구조로 돼있다. 결국 이런 걸 다 외주용역으로 맡긴다는 건데, 입점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데, 결제 및 카드수수료 등 이런 민감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용역대행업체에 계속 수수료 명목으로 메꿔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할 건가? 이건 결국 국민세금으로 용역회사 키우는 대신,기존 잘하는 민간기업을 그냥 고사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런 구조는 결국 외주 용역을 받은 대형 SI업체의 사업화를 도와주는 이권사업이 되면서 또다른 대형 소셜커머스업체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두번 째는 한국관광공사가 현황조사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해당 업체를 통해 시장조사는 물론 사업구조, 상품기획, 소요인력 등을 파악하는 등 민간기업 비즈니스모델을 카피했다는 점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공공기관이 나서면 공신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호텔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호텔포털 만들어 호텔예약 및 결제서비스에 나서야 하고, 항공업계가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항공포털 만들어 항공권 결제서비스에 나서야 하는 거다.

정부가 식당포털, 택시포털, 시내버스 포털 다하면 되는 거다. 말이 되느냐? 만약 정부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뛰어들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스타트업계가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결제와 부대수수료를 언제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포털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장에 왜 공공기관이 뛰어드는 가? 물론 누군가 관광공사에 그런 명분을 주고 부추킨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에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공공성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누가 국민세금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허락했는 가?

▶그간 한국관광공사와 전문 스타트업계간 업무협의가 전혀 없었나?

더 큰 문제는 트레이지, 펀타스틱코리아 등 해당 전문 스타트업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벤처공모전을 통해 발굴, 선정한 유망기업들이라는 점이다. 공사가 선정한 기업들이 자리잡고 더욱 성장해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을 카피해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되는 거다.

부산관광공사의 경우는 이미 부산의 유력한 앱을 선정, 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고 추천하고 링크서비스를 해주는 등 전문업체와의 상생모드로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시트투어 버스 같은 게 좋은 예다. 이 부분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없다. 부산관광공사가 10년 적자를 버티고 재작년부터 시티투어버스가 흑자로 전환했다. 1일투어 버스의 경우 1년에 39만명의 관광객이 탑승한다. 이런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해야할 일이다.

▶앞으로 계획은

당장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와 부산스마트관광앱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주나 내주중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에 제안해 공기관이 FIT포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해당업체 및 관광업계 전반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만약 한국관광공사가 공청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FIT포털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 FIT포털사업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민간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 정식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가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개최하는 도종환 문화관광체육부 장 참석 행사에 FIT상품 관련 전문업체를 모두 배제,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관광청이 이렇듯 민간기업에서 하는 상품팔고 결제하고 수수료받는 사업을 직접 하는가? 이러면 민간기업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국관광공사가 벌이고 있는 거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가 관광공사 실무자 말만 믿지 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민간기업이 5년여에 걸쳐 새롭게 만들어놓은 외국인 개별 자유 여행객대상 FIT(Free Individual Traveller)유료티켓 서비스를 그대로 카피,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정부 예산 7억2500만원을 외주개발 용역사업을 버젓이 벌이고 있어 공공기관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전문 스타트업이 새롭게 개발, 발굴해온 FIT유료티켓 서비스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물론 연말께 이를 무료로 제공키로 해 공공기관이 국민 혈세를 동원, 스타트업 서비스를 베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전문 업체를 고사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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