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난해말 이미 사드비용통보,속속 드러나는 거짓과 은폐,김관진∙윤병세 사법처리불가피 여론폭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이른바 탄핵당한 정권의 실세들이 대통령이 없는 권력혼란기를 틈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온갖 거짓말과 은폐 등으로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일보는 2일 단독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지난해 말 인수위 단계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이 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다”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배치 비용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한국 정부는 부지만 제공할 뿐 사드배치 운영비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기존 국방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방부와 김진관 실장이 그동안 국민에게 거짓발표를 해온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10억달러 사드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은 돌출된 해프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 정부에 이미 이를 통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왜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말 사드배치 비용문제를 통보받고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고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한 배경과 의혹에 대해 청문회 및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미 정부가 통보해온 사실조차 숨긴 점, ▶또 미 백악관이 사드배치 결정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식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김관진 실장 등이 미 정부에 요청, 지난 26일 야밤에 기습 설치한 배경,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 분담 발언과 관련해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고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드배치와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거짓 해명과 은폐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9일 대선 이후 김관진 실장주도의 사드배치 협상 전반에 대한 청문회와 사드 특검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습적인 야밤 사드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분담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어 사드 배치문제는 차기 정권초기 국내는 물론 한∙미간 뜨거운 외교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차기 정권출범 후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사드 비용을 둘러싼 법적ㆍ정치적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해 실제 김 실장이 미 측의 사드 비용 요구 이후 올해 1월 9일과 3월 15일 두 차례 미국을 방문, 마이클 플린ㆍ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그 사이 3월 6일 발사대 2기를 시작으로 레이더 등 사드의 주요 장비가 속속 한국으로 반입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안보실장이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방미를 두 차례나 했다”면서 김 실장이 사드 배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이 사드 비용 부담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사드 배치를 서둘렀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부담’ 발언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차기 정권 출범 후 김관진 실장 주도로 사드를 야밤 기습 배치한 배경과 한∙미 간 이면합의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사드 비용 부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어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통화를 갖고 “사드 부지는 한국,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한미간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다시 3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도리어 재협상을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1일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은 한미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1일 “사드배치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 합의의 방점은 기존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드 비용 부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수장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청와대는 홍보수석을 통해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사드 비용 문제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고 국방부 역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 합의사항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왜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이 없는 국정공백기에 소극적으로 정권이양에 필요한 업무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정권 인수위에서 통보한 사드배치 비용 문제조차 숨긴 채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한 배경과 관련해 단순히 대선을 의식한 ‘안보장사’이외에 한미간 이면합의 내지 모종의 뒷거래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 조기배치와 비용분담 문제를 은폐한 이유와 관련해 현 국방부와 안보실장 중심의 국방 관피아 주도로 추진해온 무기수입 브로커 간에 오래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진보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에 이은 검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총괄하는 미 국방성 미사일방어국(MDA) 제임스 시링 국장(해군 중장)이 지난 14일 미 하원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임스 시링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사드는 단지 북한 방어용이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가 미국 본토와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한국 국방부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에따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최근▶사드배치는 문제는 물론 ▶중국의 전방위적 무역보복 야기, ▶한일위안부합의 등 2,3년사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보호하기는 커녕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는 패착에 가까운 외교국방정책을 펴온 것으로 드러나 정권교체이후 이들 2명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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