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없는 탁상공론 정책 봇물, “꼴뚜기와 망둥어로 국민혈세 줄줄 샌다”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미완성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권과도기 부실정책이 양산되면서 당분간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고졸자 군 미필자에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극도로 부진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금요일 오후 4시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조기 퇴근토록 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런다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것인가? 졸속 행정 봇물

정부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쇼핑·외식을 유도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이달부터 중앙부처에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기재부·인사처·법제처·기상청 등에 대해 4월부터 매달 하루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조기 퇴근토록 했다. 기재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나머지 3개 기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후속 조치로 중앙부처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들고 나왔지만, 정책 실효성과 관련해 부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그대로 벤치마킹, 시행한 것으로 2시간 조기 퇴근한다고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란 정부의 정책취지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문제와 고용의 문제, 사교육비와 출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소비를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단순한 공무원의 조기퇴근으로 내수소비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치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요 중앙부처들이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주말부부나 2가구 생활을 하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볼 때 ‘2시간 조기퇴근 = 소비촉진’이라는 정책취지가 달성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기재부에 이어 5월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공무원이 퇴근후 최소 9시간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를 하거나, 퇴근 후 카톡 업무 연락 등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시행을 계기로 민간기업 쪽에도 금요일 조기퇴근제 시행을 확산시켜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기업 반응은 싸늘하다.

재계는 최악의 경기 속에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2071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1691시간)보다 380시간이나 긴 점을 들어 이 같은 근무시간 단축은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등으로 소비가 위축된 게 원인이지 쇼핑이나 외식할 시간이 없어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며 결국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 가계비 지출에 큰 부담을 주는 분야에 대한 복지 측면의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분석한다.

■ “대표적 졸속행정” 비판에 직면한 고졸창업 부추키는 정부

정부가 지난달 군입대 연기 혜택을 앞세워 고졸 군 미필자에 대해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정책을 버젓이 발표, 정부가 앞장서 10대와 20대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 양산에 앞장서 나서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청년채용을 늘릴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많이 준다는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쏟아내 실효성 없는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청년고용대책 점검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런 내용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고용대책과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하는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준다고 발표, 정부가 앞장서 고졸 미필자에 대한 창업을 권유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키로 한 정책은 실제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정책성과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현실성 없는 졸속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은 “고졸자에게 창업을 권유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업실패 시 평생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창업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담뱃값 올리면 흡연자 감소할 거란 정부의 항변, 또 거짓말 들통, 결국 세수만 2조원더 걷어

정부의 대대적인 금연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담뱃값을 80% 인상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증가했고 KT&G의 경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 연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522억원대 보너스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이라고 정책취지를 내세워 담뱃값을 80% 인상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6억5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사실상 철저하게 실패했다.

결국 서민층 흡연자를 상대로 세수만 2조원이상 걷는 부작용을 초래, 담뱃값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담뱃값인상을 위해 정부가 사전 조사한 시장분석과 시뮬레이션이 엉터리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만 챙긴 채 담뱃값 정상화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는 태도로 일관,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 흡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6년 1월, 2500원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무려 2000원이나 인상했던 KT&G는 올해초 직원당 평균 400~500%씩의 상여금을 지급, 1인당 평균 1500만~3000만원 가량의 두둑한 보너스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158명에 이르는 전 직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평균 보너스금액은 20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KT&G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판매량은 금연 정책이 시행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던 2015년보다 3억갑이 늘었고, 이러한 호조세에 힘입어 담뱃세의 경우, 2015년엔 10조5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2조원가량이 늘어난 총 12조3000억원이나 걷혀, 결국 정부가 금연정책을 내세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즉 답뱃값을 80%인상, 금연을 확대한다고 큰소리쳤던 정부주장과는 달리 흡연자들은 2조원이 넘는 세수를 더 낸 꼴이며 KT&G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총 522억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다.

실제 KT&G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3013억원이 늘어난 4조41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120억원이 늘어난 1조4779억원을 기록하는 등 80% 담뱃값 인상정책으로 인해 폭풍 성장세를 이어갔다. 취업포털사이트에 따르면 KT&G 대졸초임 연봉은 6000만원대 수준이며, 대리 8000만원대, 차장 1억1000만원대, 부장급은 1억5000만원대로 직원 평균연봉은 9000만원대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담뱃값 80% 인상을 통해서도 금연정책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담뱃값을 2500원으로 대폭 인하해야 하다는 주장이 흡연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정부의 실패한 금연정책과 담뱃값 인상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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