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정부,고졸미필자 창업종용 정책발표물의,“부총리∙장관친척 고졸자부터 창업하라해보세요”

“부총리 및 장관 친척 고졸 미필자부터 창업에 나서라고 해보세요.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군입대 연기 혜택을 앞세워 고졸 군 미필자에 대해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정책을 버젓이 발표, 정부가 앞장서 10대와 20대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 양산에 앞장서 나서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청년채용을 늘릴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많이 준다는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쏟아내 실효성 없는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청년고용대책 점검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런 내용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고용대책과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하는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준다고 발표, 정부가 앞장서 고졸 미필자에 대한 창업을 권유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키로 한 정책은 실제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정책성과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현실성 없는 졸속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털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을 추가 조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재기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졸 미필자 창업권유와 청년창업 관련, 정부가 22일 발표한 지원정책에 대한 벤처산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은 “고졸자에게 창업을 권유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확률이 1%도 안 될 만큼 힘든 데다, 실패 시 평생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창업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모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사실 대학 재학생과 갓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창업대열에 대거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창업은 개인 삶을 파산시킬 수 있는 자살행위와 진배없다”면서 “명문대 대학원 과정과 박사과정 중인 그룹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기업 근무경력 6~10여년차 개발자 그룹, 정부출연연구소 재직 중인 박사급 연구원층에서 창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고졸 후, 대학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창업대열에 나서는 것은 실패에 따른 개인파산가능성 및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할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게 우려되는 점을 감안, 최소한 특정 분야 경험을 쌓은 후 창업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VC업계 관계자는 “창업 및 사업이라는 것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기획력과 개발, 세일즈 & 마케팅, 팀 빌딩 등 조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리더십 등 복합적 능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그저 기개와 호기로 도전할 분야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정 부처 창업정책 성과 건수를 높일 목적으로 이같이 무분별한 청년층 창업독려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10대와 20대 신용불량자와 재기 불가능한 실패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장 연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취지의 정책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전문가그룹은 청년취업과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지, 무조건 청년채용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능력평가 점수를 높게 준다는 것은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을 왜곡시킬 가능성만 높일 뿐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며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식 일회성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이날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대책과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극심한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졸업 유예 시 등록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미취업 대졸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등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등록금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보완정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한편,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불법고용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 의심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키로 했다. 정부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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