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주행방지시스템 발표,지역주민반응 썰렁,“도로구조변경 안해주고 또 죽으란 말이냐”

정부가 역주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60개 국도에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3일 발표했지만, 실제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한 국도의 경우 역주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주행 상황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국도 초행 운전자들은 역주행 도로에 진입후 경고음을 듣고 후진해 도로를 빠져 나오는 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등 이미 역주행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국도의 경우 역주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역주행방지시스템이 설치돼도 역주행을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니라, 경보음을 듣고 후진으로 도로를 빠져나오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균 용문면 금곡리 소재 주민들은 친척이나 지인 등 외부인이 마을을방문, 금곡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마을에서 나와 금곡교차로 진입후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서울 방향 국도로 진입, 역주행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에는 베테랑 운전자조차도 순식간에 역방향으로 진입, 역주행할 정도로 도로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도로가 설치된 이후 한 달에 서너 건씩 역주행 사고가 발생, 지자체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결국 2016년초 역주행방지 자동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운영중이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6년초 용문면 금곡리 금곡교차로에 역주행방지 자동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후 10개월간 42건의 역주행사례가 CCTV를 통해 포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42건 모두 오(誤)진입을 인지한 운전자가 긴급히 후진, 진입도로를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역주행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처음부터 진입 자체를 차단한 게 아니라 진입 후 경보음을 통해 운전자가 잘못 진입한 것을 파악, 후진해 다시 도로를 빠져나오는 위험한 상황이 10개월간 4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용문면 주민들은 애초 도로설계 자체가 불완전하게 설계돼 정상적인 운전자조차 잘못 진입할 정도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설계 변경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문면 초행길 방문객들의 역주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도로구조변경 등 근본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설계상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자조차 오인, 역주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불완전 설계 도로에 대한 구조변경 대신 역주행방지장치 설치에만 급급, 지역 주민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3일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연말께부터 전국 60개 국도에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주민들은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 임시방편에 급급한 국토부, 지역주민, “역주행 발생지역은 죽음의 도로”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도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음이 울리는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올해 중에 전국 60개 국도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역주행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도 60개소에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바닥에 설치된 센서가 역주행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한 뒤 표지판에 ‘진입금지’라는 LED 표시를 띄운 후 강력한 경고음을 울려 차량 우회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가 국도에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집중 설치하는 것은 통행속도가 높은 일반 국도의 치사율이 특별·광역시도, 시도 등 다른 도로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6.3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2.25명)의 2.8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종류별로 보면 발생 건수는 특별·광역시도(797건·50%)가 가장 많고,시도(457건·23.5%), 일반국도(339건·17.4%) 순이지만 치사율은 일반국도가 15.3%로 3.4%에 불과한 특별·광역시도를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일반국도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관련 사고가 발생한 11개소를 선정, 안전표지·노면 표시를 정비하고 자동감지·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했다. 국토부는 그 결과 지난해 3∼12월 해당 구간에서 역주행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완전한 도로설계로 인해 운전자들의 역주행은 계속 반복해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강력한 경보음 발생으로 운전자가 이를 인식해 후진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전히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 인명사고 빈발한 구간은 역주행 경보장치보단 도로구조 변경 절실

문제는 시범지역인 전국 11개소 및 올해말 설치예정인 60개소의 경우 매달 역주행사고가 수건씩 발생하는 상습적인 역주행 발생구간이다.

고속도로 역주행사고의 경우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나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심신이 미약한 노약자가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도 역주행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자조차 쉽게 도로를 역주행할 만큼 불완전한 도로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주민들은 도로구조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경우 시행착오를 통해 인지할 수 있지만, 친척이나 지인 등 초행길 운전자가 야간주행 시 역주행할 수 있어 늘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에 3,4건씩 반복적으로 역주행 상황이 발생하는 도로는 사실 설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대부분 진입 후 인지, 결국 후진해 도로를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라며 후진 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도로구조변경은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역주행 방지장치라는 임시방편 정책만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역주행방지장치의 경우 없는 것보단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방지장치가 있더라도 진입 후 후진해서 도로를 빠져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도로구조변경만이 운전자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교차로와 이양면 송정교차로 등 2개소가 2015년 초 전국 최초로 역주행방지시스템이 설치된 바 있다. 당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화순경찰서는 춘양면 석정교차로와 이양면 송정교차로 등 2개소의 경우, 도로구조의 불완전한 설계로 인해 역주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우려가 심각한 지점이라고 보고, 전국 최초로 역주행방지시스템을 설치,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설계상 치명적 결함을 가진 국도 진입로의 경우는 별도 예산을 통해 도로구조를 변경해야 지역주민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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