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최순실 국내외 자금거래 내역 모니터링 하지마”누구를위한 금융당국인가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및 독일 현지 법인 간 자금거래를 정밀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1월말 이러한 국내외 불법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감독,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으로 발령,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드는 상식밖의 인사조치를 단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리를 전격 공석으로 만든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소극적으로 대응, 사실상 최순실 씨 자금흐름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의도적인 국정농단 부역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인 간 2000만원 입출금 및 송금내역도 훤히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갖춘 금융거래 감시 감독기관”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자금이 유입되고 이러한 자금이 독일 최순실 씨 회사로 흘러간 불법적 국내외 자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자료가 검찰이나 특검에 제출돼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분석원은 금융위의 원장 공석 인사조치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 자금 입금 및 독일에서의 불법적 국제 자금거래 내역이나 수상한 입출금 정보를 확보, 수사기관에 단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순실 씨 독일 현지법인에 대한 송금내역에 대해 사전에 감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라며 금융위 주도로 분석원이 정상적인 최순실 씨 금융거래 추적 감시업무를 못하게 한 전형적인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왜 지난해 하반기 이례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인사를 단행, 원장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뒀는지에 대한 사법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의도적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조사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재정적 지원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하나은행의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의 인사에 개입해 최 씨의 불법적인 국내외 금융거래와 해외자산 도피를 행정력을 동원해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해 불법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방조해 왔고, 최 씨의 국내외 금융 불법 행위를 감시·감독·모니터링하고 조사해야 할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특검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검찰은 금융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 씨 회사의 국내외 자금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분석원은 오히려 독일 금융당국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더 정밀하게 파고 조사해 수사기관에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해체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및 새누리당 등 각 대선캠프에서는 차기 정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기재부 국제금융파트로 흡수해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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