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임종룡 금융위원장∙정찬우 한국거래소위원장 2명,최순실 국정농단 부역혐의로 특검고발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금융산업을 국정농단 세력의 입맛대로 행정력을 동원,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위원장(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특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특검고발 사유와 관련해 정 위원장과 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의 지시에 따라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한 금융분야의 대표적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금소원은 이들 2인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특검에 공식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외교부, 금융위 등 주요 부처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정지원에 나선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특정 부처 기관장을 상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로 나서며 자행한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 금소원이 처음이다.

금소원은“이들 금융 관료 2인은 권력농단세력에 적극 협력한 것도 모자라 범죄자 수준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특검은 즉각 구속해 금융계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금소원은 그 근거로  “정찬우와 임종룡은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의 부당한 금융광고제작 등 사업확장에 적극 지원해놓고도 이를 전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보도자료를 2번이나 허위로 배포한 바 있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보도자료 2회 배포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뻔뻔함을 드러내는 등 기본적인 양심이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최순실게이트 비리주체로 드러났다며 “금융위가 왜곡된 충성심만으로 권력하수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허위사실유포 및 허위 공문서 등의 행사, 부하직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소원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불법적인 국내외 금융거래와 해외자산 도피 의혹과 관련해 국내외 자금이동 등을 면밀히 감시, 감독,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책무는 방치한 채 거꾸로 하나은행의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의 인사개입 등과 최순실 일당의 국내외 금융 불법 행위를 조사하지 않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다고 명시했다.

금소원은 이 같은 금융위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당연히 최순실 일당과 관련된 국내외 불법금융거래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그 근거로 지금의 시점에서 국내외 공조 시스템 가동 등 더 활발히 최순실 씨 관련 국내외 회사의 자금이동 및 불법자금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를 파헤치려는 노력은커녕 금융정보 분석원장을 승진시켜 이동시킨 후 원장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으로 두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를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정찬우·임종룡 씨는 국정농단 세력의 입맛에 맞게 금융을 불법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인 범죄자”라며 “국가위기를 초래한 국정농단세력의 초법적 불법행위를 적극 지원한 정찬우·임종룡의 구속 수사를 통해 금융산업의 국정농단 폐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조만간 국정농단 관련 금융부역자들의 명단 등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며, 금융부역자들의 퇴출과 법적 조치를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금소원은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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