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틈탄 낙하산∙깜깜이 인사기승,중기중앙회 낙하산,재선 황창규KT회장 최순실게이트 공범논란

국정 혼란기를 틈탄 낙하산인사 및 깜깜이 공기관 CEO(최고경영자) 연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수규 전 중소기업청 차장이 6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시 30회 출신인 최 신임 상근부회장은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을 거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정책국장,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중기청 차장으로 일해온 중소기업정책 전문관료다.

하지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자마자 중기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리로 임명되자 낙하산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전경련 등과 함께 5대 경제단체 중 하나로, 335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580여 개 정회원을 두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업계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며 실제 예산집행 실무를 총괄하는 상근부회장의 경우 그 위상이 막강하다. 중기중앙회의 1년 예산은 1조 5000억원대 수준으로, 한해 집행하는 사업비만 600억 원규모에 이른다.

중기중앙회장은 보수는 없지만, 월 1000만원 상당의 대외활동비와 최고급 승용차가 지급되며 출국시 부총리급의 의전 예우를 받고 있을 정도다. 상근부회장의 경우 월 1000만원 수준의 급여와 상당규모의 활동비 지원을 받는다. 최수규 상근부회장은 7일 공식 취임한다.

이 때문에 중기청이 예산 규모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리에 중기청 출신인 최수규 전 국장을 임명, 제 식구 감싸기 낙하산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하지만 최근 중기중앙회는 배달 앱 불공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물의를 빚은 데이어, 배달 앱이 속한 통신중개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KT황창규 회장이 지난달 말 CEO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노조는 CEO추천위원회 멤버 대부분이 친 황창규회장 인사들로 채워져 제대로된 검증은 커녕 거수기 역할에 하는데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KT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차은택이 추천한 인사들을 KT전무와 상무로로 채용한 데 이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크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최순실게이트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드러난 황창규 KT회장이 국정 혼란기를 틈타 자진 사퇴는커녕 은근슬쩍 연임에 성공, 2020년까지 KT경영을 이끌게 되자,국정혼란기를 틈타 연임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KT노조는 최근 CEO 연임 사태와 관련해 황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KT노조는 “지금껏 KT는 최순실 측근 인사들의 입사 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인재 채용이었으며, 광고 몰아주기도 없었다고 발뺌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에 최광해 전 기획재정부 국장을 선임, 국정혼란기를 틈탄 밀어내기식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김주현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출신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으로 임명, 금융위원회가 낙하산을 통해 퇴임 금융위 출신 관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도 새로운 공공기관장이 속속 낙하산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요 공기관 및 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국정 혼란기를 틈타 이사장 및 원장 연임을 시도하는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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