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45개 신성장산업 85조원 투자정책,실상은 5조원불과 실토,부풀리기 인정,책임론 제기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45개 신성장산업에 정책자금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실물경제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신규투자 재원은 5조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엉터리 거짓 정책이라 비판한 피치원 보도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을 인정했다. 

마치 85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금융위의 정책자금이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부풀리기성 정책이라는 피치원의 18일자 보도와 관련, 금융위가 19일 피치원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조성되는 투자재원은 5조원 수준”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 정권 최대 과대포장 엉터리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에 휩싸인 금융위에 대한 책임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스타트업계와 벤처산업계는 17일 금융위 정책자금 발표 이후 문의가 쏟아졌지만, 피치원 보도를 통해 80조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이미 깔려있는 자금이고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투자재원은 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피치원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정책자금은 기 집행돼 진행중인 정책자금도 포함해 발표하는 게 관례”라며 “지난해도 이런 성격으로 80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자한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자금이나 대출돼 대체상환 등의 조건으로 연장하는 자금을 제외한 신규 투자재원 규모를 확인해 달라는 피치원의 요청에 “올해 신규로 마련되는 투자재원은 5조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치원이 19일 보도한 대로 금융위가 17일 대대적으로 발표한 ‘85조원대 투자지원, 3조5000억원대 벤처펀드 조성’을 주 내용으로 기업금융 관련 업무계획은 실상은 5조원을 신규 투자 지원하는 것일 뿐, 80조원은 재원 실체가 없는 대표적인 부풀기 성 정책으로 재차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17일 금융위 발표내용이 미래부와 산자부가 지난해 말 연이어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과 피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 부처들이야 산업육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 정책자금은 금융위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더라도 정책자금은 금융위가 별도 발표하는 것”이라며 재탕, 삼탕 논란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집행된 정책자금 80조원을 포함해 마치 새로운 투자재원을 신규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 수많은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가 과도하게 기대한다는 피치원의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온 것일 뿐, 지난해 역시 전년도 진행 중인 정책자금을 포함해 80조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금융위가 중기청을 끌어들여 4차산업 포함, 신성장산업 육성책 85조원대 투자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차은택 회사에 광고를 불법으로 몰아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실제 최순실의 지시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접 지시로 기존 광고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차은택 회사에 3편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특검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위가 특검 조사전인 지난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두 번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하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차은택 씨에게 광고를 몰아줘 놓고도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딱 잡아떼는 태도로 일관, 소극적 부인도 아닌 거짓 해명을 하는 금융위 고위관계자들의 도덕적 문제와 두 번이나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금융권 내 비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특검 조사를 의식, 실체도 없는 과대포장 거짓 정책을 17일버젓이 내놓은 것과 관련,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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