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회, “이재명시장은 함량미달, 유승민의원은 50%부족” 대선후보 역량부족비판 쏟아져

“대선후보 이재명시장은 아직은 함량 미달, 유승민 의원은 50% 부족”

대선주자들이 참가한 첫 TV토론회 격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JTBC 신년토론 특집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등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 역량이 예상보다 매우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사전 불참을 통보해 다소 맥빠진 토론회였지만, 여론조사 3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참석,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손석희 앵커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두 대선후보가 밝힌 정책적 소견은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대선후보로서는 함량 미달 아니냐는 평가가 쏟아져 향후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11.350%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지만, 두 대선후보의 행정역량을 가름할 정책적 토론회를 접한 시청자들은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다.

시청자들은 대선이 코앞인 데, 여론조사 3위에 랭크된 후보 수준이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TV토론회를 통해 대선 후보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시한 경제성장과 복지, 고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실제 이재명 시장은 이날 토론에서 행정정책의 본질적 역량보다는 청년실업수당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성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간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동안 제시해온 정책적 논리만을 반복, 국가 경제정책을 이끌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은 매우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는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복지를 늘리고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페어한 환경만 조성하면 경제성장은 자연스레 이뤄진다”고 밝혀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시장은 고용과 경제성장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도 복지와 대기업 불공정거래 및 천문학적인 대기업 현금보유고를 풀도록 유도하고, 국방 및 방산비리 등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비리만 제대로 잡아도 경제성장은 전혀 문제없다는 다소 본질에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해 대권후보 3위에 올라있는 이 시장이 경제정책 경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부정적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야말로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등 편을 갈라놓고 약자와 가난한 자에게 무상복지와 혜택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가”라며 “이런 포퓰리즘이 판쳤던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모두 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들 나라가 망한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맞받아쳤지만, 대선후보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정책대안으로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자그마한 지자체 단체장을 하면서 몇몇 예산 절약해 남은 돈으로 무상복지를 실시한 경험과 논리를 그대로 중앙정부 정책에도 반영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이를 뒤집을만한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재명시장은 서민과 힘없는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동적 정책을 제안하는 ‘사이다 발언’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정책적 대안과 경제정책 본질을 꿰뚫는 식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복지와 부정부패,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만 바로잡으면 경제는 저절로 성장한다는 그동안의 논리만을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데 그쳐 향후 검증과정에서 경제정책이 이 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산업계와 재계는 복지가 있기 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기업활동을 통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한 노동자들의 소득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재명 시장의 정책제안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복지를 추진하고 부정부패만 없애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이날 이재명시장의 발언에 대해 “대선주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라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상복지만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청년들에게 무상수당을 주거나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고용 관련 법이 거꾸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의 매출증대와 이익증대,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가로막는 악폐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는 벤처산업계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자유로운 해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매우 부정적 요소라는 점을 들어, 단순한 무상복지와 일자리보호가 가져다 올 부정적 영향을 대선주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한 벤처기업가는 “기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과 근로자 소득이 증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결국 복지나 일자리 창출의 경우, 소득의 증가가 만들어내는 결과이며, 무상복지나 고용경직성만 부추기는 규제법안으로는 절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유승민 의원 역시 개혁보수당을 만든 배경과 새누리당과의 차별적인 정치이념 설명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시청자들의 호평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절망적인 새누리당을 나와 창당했다는 의견을 반복했지만, 대선주자로서 절망에 빠진 민심을 사로잡기에는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 속에 기존 정치지도자들이 동원한 구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수박 겉핧기식 수준 얕은 정책적 식견을 쏟아내 대선후보들의 정책적 역량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 이날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시장은 산업 및 기업현장, 경제 흐름에 대한 전문적 식견없이 오로지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 준비한 단순한 정책논리만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전 대표 및 반기문 총장 등 대선후보에 대한 다면 평가 위해 분야별 TV토론회를 대거 개최해 국민이 후보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보수, 진보 등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며,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를 회복시킬 정치적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결국 기업활동을 통한 이익과 근로자 소득, 일자리는 기업가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정한 룰과 규제철폐,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재벌 대기업의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등 공정질서와 투명한 시스템구축에 전력 투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I를 필두로 한 4차산업 혁명이 시작되는 등 글로벌 경제 질서가 격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철폐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손석희 앵커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썰전’의 인기 논객인 유시민 전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가 촌철살인의 감초 역할을 한 반면,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과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등은 이렇다 할 정책적 식견을 보여주지 못해 시청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쏟아져 대조를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손석희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멈추지 않는 것은 물론 이재명시장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격한 비난성 발언으로 목소리를 높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