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교수의 절규,규제탓에 데이터고속도로조차 만들지 못하다니..“4차산업,기술개발보다 규제철폐가 더 시급”직격탄

4차산업 혁명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격동기 속에 대한민국 경제가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개발보다는 오히려 켜켜이 쌓여있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화 KAIST 교수 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강연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탈추격 패러다임전환’이 늦어지는 등의 내외부 위기로 인해 4차산업이 세계적 수준보다 4,5년 뒤진 상태라며 범국가 차원에서 4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0년 전부터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해온 독일조차 여전히 논리적 완결성은 다소 미흡, 국내보다 조금 진일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4차산업 혁명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거나 제거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민화 교수는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수집 및 분석 유통 활용 등 전 분야에 대한 규제철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피치원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경우는 개인정보 활용 시에만 법적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수집 및 클라우드저장 분석 및 활용기술에 엄청난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는 데이터수집단계부터 온갖 규제가 있어 데이터고속도로 자체를 만들기 어렵고 자칫하면 4차산업혁명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화 교수는 “4차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와 결합하고 서비스는 제조업과 결합하는 것”이라며 “제조공장은 물론 모든 유통은 물류창고 로봇화와 예측배송이 가능한 것은 물론 놀고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모든 일상의 현실이 가상과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융합의 과정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디바이스와 데이터 서비스간의 융합이며 이 때 데이터수집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분석, 예측이 바로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 대한민국 4차산업 혁명, 기술개발보다 규제철폐가 더 시급하다

이민화 교수는 “문제는 국내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유통, 분석하는 모든 것이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수집 유통, 분석에 대한 규제철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렇듯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유통∙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는 데, 국내의 경우 이러한 디바이스와 데이터 서비스 간 융합에 필요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LTE망과 초고속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인해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의료정보, 금융정보, 통신사업자 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은 물론 활용 등이 현재로써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로 꽁꽁 묶여있다”면서 4차산업으로의 전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기 때문”이라며 “국내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규제만 없으면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 절대 테슬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현대기아차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화 교수는 이런 규제가 4차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국내의 경우 데이터수집과 저장 후 가치창출에 대한 규제가 기술개발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돼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4차산업 혁명의 세계적 추세와 관련해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사실 독일이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팩토리가 너무 성공적이자, 이를 토대로 산업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결국 독일의 ‘인더스트리4.0’ 프로젝트 역시 제조의 지멘스, 부품의 보쉬, 소프트웨어분야의 SAP 3사가 주도하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이민화 교수는 “제조에 강한 독일의 경우 여전히 논리적 완결성은 다소 미흡하고, 미국은 자신들이 강한 ICT를 중심으로, 일본은 로봇을, 중국은 정부주도로 4차산업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역시 4차산업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민화 교수는 국내의 경우 ▶외부위기로 4차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뒤처져 있는 점, ▶탈 추격 패러다임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점 ▶초고속 초고령 국가로의 진입 등 3대 위기에 최근 국정농단이란 최순실사태 위기까지 겹쳐져 국가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대한민국 4차산업, 지금이 기회다. 국가의 관점 바꾸자

그는 보스턴컨설팅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 컨설팅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결국 6대 디지털기술(사물인터넷,LBS,클라우드,빅데이터,웨어러블,SNS)과 6대 아날로그기술(디자인,3D프린터,증강가상현실,블록체인 핀테크,게임화,플랫폼)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게 4차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시대는 인간과 AI간 협업시대를 말하며 필요할 때 불러 쓰면 되는 개념이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돌리면 사업모델이 나오는 식이라고 예상했다. 이민화 교수는 구글이 오픈소스와 빅데이터를 개방한 데 이어 MS, IBM, 페이스북이 대부분 개방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AI는 사실상 거의 개방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은 별로 대단하지 않고 앞으로 엑셀 쓰는 것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결국 반복되는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를 모아서 인공지능에 갖다 주고, 이를 통해 AI가 예측한 맞춤형 결과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민화 교수는 4차산업으로의 전환 시 혁신과 창조 인재가 필요하다며 “미지의 불확실한 시대의 목표를 잡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팔로우 전략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경제성장률, GDP 등에서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고 이러한 중소벤처가 금광을 발견하면 대기업이 협력하는 구조로 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화 교수는 “돈이 아니라 꿈이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 데 우리 사회는 너무 실패자를 응징하는 구조”라며 “대졸자 10명중 3명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공무원 선호시대를 해결하려면 실패자를 응징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창업 등 사업실패 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나 재취업 등을 통해 경제인구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화 교수는 “현재 국내 대기업의 경우 혁신위기에 빠져있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톱2 조차 위기”라며 “중소기업 역시 위기이고 벤처창업이 부족하고, 시장은 중국에 밀리고, 중장년 조기퇴직과 넘치는 청년실업 등 모든 게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비전의 상실과 ▶혁신안전망의 부재 ▶분배구조의 문제 ▶시대착오적인 교육 등이  현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라며 4차산업 혁명은 제조분야는 물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제사회, 인문분야의 총체적 변화와 혁신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4차산업의 경우 단순한 과학기술의 혁명에 그치지 않고 소유와 공유의 차이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버의 경우 미국에서는 80조원 기업가치를 갖는 거대한 기업이고 이는 현대기아차의 3배”라며 “하지만 우버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고 이런 소유와 공유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민화 교수는 이렇듯 “현실과 가상의 충돌영역에서 거대한 기업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유와 공유의 관점을 새롭게 만들어낸 미국을 중심으로 1조원의 가치를 가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불과 5년 사이에 30개에서 300개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