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글의 남한 정밀 디지털지도 해외반출 요청에 ‘불가’결정,산업계 “옳은 결정”대환영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5000분의 1 축적의 한국 정밀디지털지도에 대한 해외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6월 구글이 신청한 정밀 디지털지도 해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를 통해 5000분의 1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병남(아래사진) 국가지리정보원장은 이날 불가로 결론을 내린 배경과 관련, 남한 정밀 지도 반출의 경우 안보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구글 측에 보안(블라인드) 처리 등 보완대책을 요구했지만, 구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지도 반출 불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글 등 해외 기업이 남한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구글은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반출해 한국판 구글맵(구글지도) 서비스를 하고 싶다며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반출 신청을 한 바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구글이 한국에 서버만 설치하면 지도서비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간섭을 받기 싫고 사업 영위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정말 디지털지도 해외반출을 요구한 점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이와함께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사시설 등 정밀지도가 북한 정권에서 활용할 경우 안보상 큰 위협이 된다는 점과 함께 특히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에 큰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특히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정밀 지도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글에 무상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간정보,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정밀지도데이터 관련 서비스중인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불가 결정에 일제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 정말 다행”이라며 환영일색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 대표는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며 “그동안 산업계 성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이 이번 불가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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