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교수,“김영란법은 현대판 분서갱유,지식사회에 대한 테러”김영란 석좌교수에 직격탄,파문

현직 KAIST 교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현대판 분서갱유이자 지식사회에 대한 테러라며 공개적인 견해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에게 편지형식으로 공개한 3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고 칼럼을 통해 김영란법의 폐해를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분서갱유는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460여명의 유학자를 구덩이에 생매장한 전대미문의 사상탄압정책이다.

이병태 교수는 현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겸 KAIST경영대학 교수를 맡고 있는 인물로, 디지털 트렌드는 물론 경영정보시스템 전문가인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견과 거침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이병태 KAIST교수는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몇 안 되는 국공립대 석학으로 불리며, 해외 경제 흐름과 디지털 경영정보를 전하는 그의 페이스북 글은 누리꾼들 사이에 매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한달…김영란 석좌교수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김영란 석좌교수가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김영란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그걸 할 수 있는 모임을 없애서 소통과 지식의 교류가 메말라가고 있고, 이대로라면 대학은 지적 암흑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욕먹을 각오로 쓴 글이라고 밝히고 “가끔 우리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자기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 대신에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분노의 배설행위를 부끄러운지 모르게 만들었는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괴감이 든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병태 교수가 이날 칼럼을 통해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워낙 부작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난 역풍을 우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와중에 비난받을 것을 감수한 용기 있는 문제제기라는 일부 호평속에 구태라는 비난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간의 금전적 거래와 제안을 불법화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달아 주는 게 범죄이며, 지도교수가 학생 논문심사를 위해 외부에서 온 교수에게 커피 한 잔을 줘도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학생이 선생님께 캔커피를 드려도 신고 대상이고, 위탁교육을 부탁한 최고경영자가 강의 교수를 만나는데 차 한 잔도 더치페이를 하라니 교수들을 오라 하지도 못한다”며 “이게 당신이 꿈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나라인가요”라고 힐난했다.

이병태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대가 국공립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대 교수들의 외부 강의료를 국립대 교수의 반 이하(시간당 최대 20만원)로 주라고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 교수님! 어떤 서울대 교수보다 김 교수님이 5배 많은 강사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납득이 갑니까?”라며 “최저임금은 들어 봤어도 최고 임금을, 그것도 소속기관에 따라 차등 제한하는 시장경제 나라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라며 직접 김영란 석좌교수의 예를 들어 김영란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거절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김영란 석좌교수의 제안 역시 거절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제안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기업이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과제나 연구 데이터의 활용을 교수가 먼저 요청할 수 없고, 이런 제안을 먼저 하면 ‘금품 요구’라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맹비난했다.

그는 “김 교수님은 대학원 지도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해외 학회 참가비를 마련해주는 일을 하냐”는 질문을 던지고 “저 같은 보통의 교수들은 그 일을 해야 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교수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연구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연구와 생계를 위해 산학프로젝트에 전력투구하는 교수들을 모두 범죄자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김영란 교수의 법취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학회와 포럼 등은 대부분 기업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위해 교수가 기업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 범죄인 상황”이라며 “학생과 기업, 그리고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수의 강의와 산학 과제를 모두 우회적 뇌물로 간주한 이 법 아래서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질타했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은 현대판 분서갱유이자 지식사회에 대한 테러”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이대로라면 대학은 지적 암흑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도 내 놓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들은 냉수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시는 딸깍발이 선비의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어 자신의 이해를 말하기 꺼린다며, 이 법으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교수들마저 동참하기가 민망한 상황이라고 애둘러 털어놨다.

이 교수는 “그보다는 기득권층의 김영란 법 와해공작으로 벌떼같이 달려들 저 분노에 찬 민중들의 몰매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저는 밤새워 공부하는 제 제자들과 후배 교수들을 위해서라도 김영란 석좌교수님께 꼭 호소를 해야겠다”며 스스로 총대를 맨 상황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김 석좌교수에게 권익위가 배포한 ‘교원과외활동 사전신고서’를 작성해 봤냐고 질문을 던지고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회의, 심사, 평가회, 언론 기고, 방송 출연 등 모든 외부 행사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사전에 주제와 사유를 적어 내고 사례금과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적어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요청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얼마짜리 밥을 주느냐고 물어보고 신고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강도높게 법취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병태 교수는 김 교수에게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특권층이라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속박과 견제를 받고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느냐며 “박사학위를 받고 일용직 근로자 임금 수준의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들에겐 정부 고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대 석좌교수에 임용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으로 보일 것”이라며 김영란 교수가 현 서강대 석좌교수에 임용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학문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석학들에게 주는 존경의 타이틀을 해외에서는 석좌교수라고 부른다며 “김 교수의 사례를 비난할 의도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이병태 교수는 ‘직무 관련성’과 국회가 확대한 적용 대상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표(票)라면 영혼도 파는 국회와 영혼 없는 각료들 그리고 철학적 고민과 경제적 식견도 없이 여론에 따라 대부분의 규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잘 아신다면 그간 김 교수님의 침묵은 온당치 못했다”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법시행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 석좌교수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저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쌍수를 들어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도 다른 나라에서 정상적인 자유는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영란법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러한 공개편지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회와 권익위가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교수는 김 교수님만이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폐해를 김영란 석좌교수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혁신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이병태교수]

이병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란법은 선이고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사회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을 정면 비판하는 이 교수의 이날 칼럼에는 악성 댓글과 욕설에 가까운 비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병태교수는 최근 사회혁신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와 관련해 미 CNN이 이병태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갤럭시노트7 폭발의 문제와 대책을 방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