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청와대 정책실장,“대통령은 2선물러나 외교안보에 집중,국회주도 이원집정부제 시급”주장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맡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권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7시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리더십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힘든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대통령)의 판단력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위기이고 1년반이나 위기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 체계에 담론이 성숙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잡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원집정부제가 실현될 현실성에 대해서는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대통령이 정말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회가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터질만한 사안들이 곳곳에 잠재돼있는데, 현재의 상처받은 (대통령)리더십으로는 회복하기 힘들다”면서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뒤로 물러서야 하고, 국회가 압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혀 국회가 강하게 추진하면 이원집정부제를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전 대표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국내각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안을 내놓을 책임이 없지만, 국회는 대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고, 국정운영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대안 없는 비판을 계속하고 대통령을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된다”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럼 국회가 대통령을 밀어붙여 하야를 하라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 한다”면서 “자기들(국회)이 대안을 내놓든가 해야지, 그렇게 안 내놓으면 이 정국이 오히려 여야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준 교수는 여야 입장차이와 관련해 “가야 할 길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해놓고 그 총리가 거국내각을 구성하든, 기존 내각을 유지하든 새로운 총리가 국회와 협의해 가며 (국정운영을 하면)아주 좋은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여당보다는 야권이 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야권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연정을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이요”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연정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당시 대연정 주장에 반대한 이유는 정부가 무너지고 곧 정권이 내 손안에 들어오는데 굳이 말하자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들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면서 “왜 내가 난파선에 올라타느냐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야권 인사가 총리로 선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야권이 앞으로 5년 집권할 수 있는 데, 왜 1년반에 이 위험한 실험에 파트너로 들어가느냐며 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수많은 구조조정문제와 금융개혁, 대학개혁 등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사실 5년 단임의 대통령한테는 잘 없다”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대통령간에는 일종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교수는 “결국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실험을 한번 해보자”면서 “자꾸 국정에 대해 비판만할 게 아니라 들어가도 좋다고 본다”고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며 “현재와 같은 여론 동향에서는 개헌동력이 생길 수 없다”대통령 주도로 하면 국민이 뭔가 의심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도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준 교수는 최근 청와대 자료 외부유출과 관련해 “건별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 있고, 노무현 정권때도 외교∙인사문서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도 권력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들고 놀랐다고 실토했다.

그는 거국내각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추천권을 국회에 줘야 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집중하면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병준 교수는 그동안 (대통령의)담화문 등에 여러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문이 풀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세월호 담화문의 경우 독회(연설문이 대략 완성되면 참모들이 모여 내용을 점검하는 독회를 한다)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쟁 위험성에 대해 김 교수는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국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확확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과 관련되니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한 대통령이 그렇게 혼자서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총리나 내각 등 다른 정보라인들도 다 작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병준 교수가 27일 교통방송과의 진행한 인터뷰 대담내용

▶ 김종배 : 이른바 최순실 블랙홀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던진 개헌 카드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 김부겸 의원 등 여야 잠룡들이 오늘 합동으로 개헌 관련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민대 김병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분야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가 선출한 새 총리가 내치를 담당할 것을 제안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교수 직접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지요. 여보세요.

▷ 김병준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최순실 블랙홀을 수습할 최고의 방법, 그 카드로 제시를 하신 겁니까, 교수님?

▷ 김병준 :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앞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리더십에 상처를 너무 입었고, 이 리더십이 좀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복이 쉽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 동력을 어떻게서든지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라든가 또 내각제에 실험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국가 위기인데 이 위기 기간인 1년 반을,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 체계에 담론이 성숙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자,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한 번 내 봤습니다.

▶ 김종배 : 현실성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병준 : 현실성은 대통령이,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국회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 사실은 터질만한 사안들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매일 같이 관리를 해도 터지는데, 지금 대통령에 이러 리더십, 이렇게 상처받은 리더십, 이것은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보통의 사건에 의해서 다친 리더십이면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판단력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뒤로 일단 물러서서 해야 되는데, 국회가 압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 김종배 :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인사 일각에서는 거국 내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도 지금 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 김병준 : 선출이 안 되면 하다못해 선출이 아니라 추천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해줘야 되지, 국회가 만일에 지금은 상당히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고 공세적인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이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이 가면 결국 국회도 뭔가 하면 당신들은 그러면 도대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정에 책임이 없습니까? 일반적인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지, 국민은 대안을 내 놓을 이유가 없지만, 국회의원은 국정에 책임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대안 없는 비판을 계속 하고, 대통령을 몰아 붙이고 정말 그러면 하야를 하라고 이야기 하던가, 아니면 하야를 밀어 붙이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대안을 내놓던가 해야지, 그렇게 안 내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이 정국이 오히려 여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받을 겁니다.

▶ 김종배 : 오늘 토론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도 참석을 했잖아요. 여당 인사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 김병준 : 뭐 대체로 그런 길 밖에 없느냐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친박계는 아니시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마 일주일 이주일 다들 고민을 하겠지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봐서 가야 할 길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을 해 놓고, 그 총리가 일종에 거국내각을 구성하든, 지금 기존의 내각을 유지하든, 그 총리가 국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면 아주 좋은 실험이 될 수 있다. 다만 오히려 여당보다도 저는 야권이 이런 것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 김병준 : 야권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을 제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연정을 강력히 반대를 했거든요,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께서요.

▶ 김종배 : 그때 참 나쁜 대통령이란 표현이 그때 나온 거지요?

▷ 김병준 : 네, 그건 개헌과 관련 됐습니다만, 하여튼 대연정 주장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곧 이 정부가 다 무너지고, 곧 정권이 내 손안에 곧 들어오는데, 굳이 말하자면 국정의 운영의 한 파트너로 들어가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정권을 놓치게 되는데, 내가 왜 난파선에 왜 올라타느냐,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의 실험, 이런 성격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실험적 성격을 기초로 둔다면 이거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소야대라고 하는 의회 지형에 따라서 야권인사가 총리로 선출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병준 : 예, 정말 그리 되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야권인사. 그런데 야권은 피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앞으로 5년 개헌이 안 되면 5년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왜 1년 반에 이 위험한 실험에 파트너로 들어가느냐 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산재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금융개혁이라든가 대학개혁이라든가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사실은 5년 단임의 대통령한테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야 할 문제와 그것을 풀어야 할 대통령 간에는 일종의 비대칭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원집정부제가 됐건 아니면 내각제가 됐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오히려 이번에 실험한 번 해보자, 그렇게 자꾸 국정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나란히 들어가도 전 좋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새총리를 한 번 선출하는 게 현행 헌법 틀 안에 있는 거지요?

▷ 김병준 :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가 자기들끼리 의결해서, 자기들끼리 하면 일종의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추천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 대통령께 추천하는 형태가 될 거고,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명으로 가는 거니까요, 법적으로 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종배 : 헌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 거고요?

▷ 김병준 :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내정을 하면 다시 의결을 해 주면 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일반론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헌과 관련돼서 개헌 동력이 사실상 소진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는 게, 어제오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개헌카드 꺼내고 바로 그날 최순실 블랙홀 터진 다음에 바로 반토막이 나고 있거든요, 여론 조사를 보면.

▷ 김병준 : 예, 뭐 당연한 이야겠지요.

▶ 김종배 : 이런 상태에서 개헌 동력이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병준 : 지금 이제 아마 청와대 주도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걸 겁니다, 국민들께서. 무언가 뭘 숨기려고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럴 텐데, 그러나 한 편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면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사태가 터진 거 그 자체가 지금 국정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국민이 주도하는 어떤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실 걸로 봅니다.

▶ 김종배 : 어찌보면 교수님께 가장 먼저 여쭤봤어야 될 내용인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제기 되었던 최순실 블랙홀과 관련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혹시 상상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 김병준 : 솔직히 말해서 건별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문건을 어떻게 측근들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 문서가 빠져 나가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인사 관련 문건이 밖으로 나가서. 그러나 그것은 사고였단 말이지요, 일종의 사고로써 일어난 거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 김종배 : 사실상 대통령이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 김병준 : 예.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저도 권력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 김종배 : 놀라셨어요?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한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자는 제안 말고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병준 : 지금 현재로써는 대통령께서 하여간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에 일부든 내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국회에서 총리 선출이 안 되면 거국내각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병준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통령이 그 거국내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직접 나서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추천권을 차라리 국회에 주라는 겁니다. 아예 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은 뒤로 물러서서 정말 외교안보에 집중하면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담화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 김종배 : 그 이전에 발표한 담화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병준 : 예. 예를 들어서 세월호 담화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담화문을 보고 메이저 신문하고 한 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이거 독회(연설문이 대략 완성되면 참모들이 모여 내용을 점검하는 독회를 한다)를 안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독회를 안 한 담화문이 나오지, 내가 잘못 봤나?

▶ 김종배 :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하나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대통령에게 안보를 맡기고 내치는 새 총리에게 맡기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떤 문자를 주셨냐 하면 “안보를 맡기라고요?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안보인데,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되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 김병준 : 당연한데요, 다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국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확확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상대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에 관한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 혼자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충분히 또 총리나 내각이 따로 서게 되면, 충분히 다른 정보라인들도 다 작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은 되겠습니다만, 또 그게 기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병준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분이지요, 김병준 국민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