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구글,이미 한국 디지털지도 해외 불법반출후 서비스중,충격,한국정부는 ‘글로벌 조롱거리’

한국 정부에 대한민국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글이 이미 5000분의 1 축척의 남한 정밀 디지털지도를 불법적으로 한국이 아닌 국외로 반출, 버젓이 구글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허가 없이 대한민국 정밀지도를 빼돌려 해외에서 버젓이 5000분의 1 정밀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년간 구글의 정밀지도 해외반출 요청을 계속 반대해온 정부가 구글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검토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현 정권이 구글의 속임수에 사실상 놀아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구글이 5000분의 1 축척의 정밀한 대한민국 지도를 해외에 반출했다는 사실은 해외출장 중에 구글맵을 검색해보던 지도정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최초로 확인돼 공론화되기 시작된 후 ‘글로벌이코노믹’이란 전문 매체에 의해 처음으로 보도됐다.

실제 구글은 SK텔레콤과의 정식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권 일대 5000분의 1 축척 디지털지도를 제공받아 사실상 구글의 해외 서버를 통해 이미 글로벌 맵서비스를 통해 버젓이 대한민국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대 지도는 구글 맵을 통해 검색해보면 오차 15cm내의 고정밀 지도를 통해 주요 국가 주요 시설은 물론 서해안 연평도, 청와대, 주요 항만 등 모든 좌표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구글 이용자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map.google.com 으로 검색한 청와대위치. 정확한 형체와 좌표가 드러나 북한이 이좌표대로 입력후 포를 발사하면 정확히 청와대 지점에 포탄을 명중시킬 수 있다]

[구글코리아를 통해 국내서 검색한 청와대 지도모습. 흐릿하게 나타나지만 좌표는 해외에서 검색할때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 한국지리정보원, 국정원, 국방부 등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감안, 국가안보상 정밀 지도 해외반출이 불가하다고 주장해온 현 정권이 그동안 5000분의 1 축척 지도가 구글 본사 서버에 넘어갈 때까지 사전 파악조차 못 하는 등 국정 공백 상태에 가까운 무능한 국가대응 능력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국토부, 국가지리정보원 등 해당 부처에 대한 명백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SK텔레콤이 어떤 계약조건으로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를 제공했는지, 해외반출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map.google.com으로 검색한 연평도 전경. 국내 5000분의 1 축척 지도데이터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정밀한 지도정보다. 포대진지 좌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밀 디지털지도를 구글에 통째로 넘긴 치명적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해외반출에 따른 책임규명과 함께 미국 정부를 통해 구글사에 대해 디지털지도를 회수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일본에서 map.google.com으로 검색한 경기도 맹호부대 전경. 사단장 CP가 국내 5000분의 1 축척 지도데이터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정밀하게 그대로 볼 수 있다]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만약 구글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정밀지도를 해외에 반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철저히 규명, 외교 채널을 통해 법적 책임과 함께 정밀지도를 환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글로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일본에서 map.google.com으로 검색한 경기도 맹호부대 1여단 전경. 상세한 건물전경과 좌표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

실제 구글은 SK텔레콤으로부터 구매한 5000분의 1 축적인 남한의 정밀지도를 한국 정부로부터 국외 반출허가조차 없이 자체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구글은 사실상 한국 내에서는 한국 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 우습게 보고 있다는 저간의 평가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구글이 해외에서도 구글맵 서비스를 통해 5000분의 1축척의 대한민국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구글이 전 세계 8개국에 설치한 클라우드 서버에 한국 지도데이터를 저장해 서비스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불법적인 해외반출을 통해서만 가능한 서비스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26일 “현재 구글맵을 통해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모두 5000분의 1 지도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보인다”면서 “구글이 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구글 측이 불법적으로 해외반출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법적으로 구매한 한국 지도를 임대서버를 통해 국내 제공하고 있다며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코리아는 SK텔레콤의 임대서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론 해외 구글 서버에 이미 반출돼 저장된 것으로 확인돼 구글과 구글코리아의 도덕성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불법 해외반출과 관련, 구글코리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디지털 지도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이코노믹과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연평도 지역 수치지도의 경우 2만5000분의 1 축척 지도로는 이같은 벡터맵을 만들어 제공할 수 없다”면서 “집 한 채 한 채의 모양을 모두 그려 제공하기 위해서는 5000분의 1 축적 지도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구글이 5000분의 1축적 정밀지도를 반출했음을 시사했다.

서정헌 대표는 “구글맵을 통해 해외에서도 한국지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구글이 한국 정부 허가 없이 5000분의 1 지도를 불법으로 해외 반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해외서버에 국내 5000분의 1 축척 지도 데이터를 반출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5000분의 1 축척지도의 국외반출은 국가보안법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국정원은 구글의 해외반출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역시 구글맵 지도 서비스 내용이 남한 내 5000분의 1 축척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글이 위반한 한국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에 5000분의 1축척 지도를 넘겼다는 의혹과 함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SK텔레콤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구글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서비스용으로만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골목길이나, 정밀한 주택 모양 등 수도권 일대 정밀 지도를 한국 이외 나라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5000분의 1 고정밀 축척 지도에 대해서는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구글이 이미 5000분의 1축적의 대한민국 정밀지도를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11월말께 구글에 대한 5000분의 1 축적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정부는 “구글이 불법으로 한 나라 디지털지도를 빼돌려도 눈치도 못 챈 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글로벌 조롱거리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이 불법적으로 5000분의 1 축척 지도를 해외반출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조사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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