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논란휩싸인 산자부 배터리개발계획,“알고보니 6년전 사업재탕”삼성SDI 불참이유,의혹투성이

“현재 테슬라는 한번 충전에 최대 400km를 가는데, 지금 개발 시작해 4년 후 4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뭘 어쩌려고?  그런데 6년전 국책사업 재탕이라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430억원을 투입, 민관합동으로 2020년까지 한번 충전으로 서울-부산 간 400㎞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21일 발표한 국책과제가 이미 6년전 추진한 산자부의 세계일류소재(WPM)사업의재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WP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SDI는 중복추진 문제를 들어 이번 산자부 민관공동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 주체를 연구개발능력이 전혀없는 한국전지연구조합단이라고 하는 연구조합 내에 별도 사업단을 만들어 추진키로 해 논란과 함께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2배로 높이는 ‘고밀도 이차전지개발 프로젝트’ 민관 공동사업은 이미 2010년 산자부가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추진한 세계일류소재(WPM)사업의 고밀도 이차전지개발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져 재탕 정책과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SDI는 이미 2010년부터 WP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21일 산자부 ‘고밀도 이차전지개발 프로젝트’ 사업에는 참여를 포기, 국내 배터리 양대업체인 LG화학만 참여하고 삼성SDI는 빠지는 반쪽짜리 국책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고밀도 배터리개발을 관(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재탕 중복과제로 정작 핵심 배터리 기업이 빠진 채 추진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2020년께 한번 충전으로 서울-부산 4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개발 프로젝트는 온갖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국책과제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 유명무실한 연구조합에 430억원 과제 운영을 맡긴 산자부, 의혹투성이

이번 산자부 정책에 대해 배터리업계가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은 바로 430억원이나 되는 대형 국책사업운영을 실체도 거의 없는 한국전지연구조합단에 맡겼다는 점이다.

한국전지연구조합단은 20년전에 산자부가 산업별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연구조합, 디스플레이연구조합 등 상근인력 2명 정도로 만들었던 연구조합의 전지 분야 단체로, 현재는 한국전지산업협회로 흡수돼 이름이 조합단으로 변경된 상태다.

문제는 한국전지연구조합단은 개발능력을 갖춘 연구기관도 아니고, 현재 서울 양재동소재 한국전지산업협회 사무실에 공간을 확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산자부가 이렇듯 글로벌로 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전기자동차용 고밀도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면서 유명무실화한 단체인 한국전지연구조합단내에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 이 사업단을 통해 국책과제 운영 및 관리를 맡기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배터리업체 및 소재업체, 출연연구소 등 참여업체 및 기관들은 왜 산자부가 전기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을 제쳐놓고 굳이 유명무실화한 연구조합에 430억원 규모의 국책과제 운영을 맡겨 관리주체만 옥상옥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전지연구조합단에 별로 신설키로 한 사업단의 실체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창원 소재 전기연구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 맡을 것으로 알려져, 산자부가 굳이 왜 한국전지연구조합단을 끼워놓고 그 산하에 사업단을 발족키로 했는지를 둘러싸고 온갖 억측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산자부 김헌태 서기관은 “이번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전기연구원(KERI),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종합관리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전기연구원 등 배터리 관련 출연연구소가 직접 총괄 운영을 해도 될 민관 공동사업을 산자부가 굳이 20년도 더 된 연구조합 후신인 한국전지연구조합단에 맡겨 옥상옥 운영구조를 추진한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헌태 서기관은 “사업단은 상시조직은 아니고 전기연구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한 파트에서 사업단장을 맡고 전체적인 운영을 맡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원 확인결과 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터의 김현수 연구원이 산자부로부터 사업단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 세계일류소재(WPM) 국책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결국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조직에 세팅되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맡는 게 맞지, 상근인력도 몇 명 안 되는 유명무실한 조직에 어떻게 430억원규모 국책과제 운영을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5개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과제를 통합관리 운영할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기존 전지산업 대표단체가 맡는 게 맞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국내 대표 배터리업체인 삼성SDI가 빠진 이유, “중복 재탕사업인데 왜 또 참여합니까?”

이번 전기차용 고밀도 배터리 개발과 관련, 국내 배터리 양대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는 당연히 이 과제에 참여해야 하지만, 어쩐 일 인지 삼성SDI는 21일 산자부가 발표한 민관 공동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피치원 확인결과 밝혀졌다.

이유는 삼성SDI의 경우 이미 산자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세계일류소재(WPM)프로젝트에 참여,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삼성SDI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역시 고밀도 배터리인데, 2010년 과제 역시 제목은 다르지만, 에너지밀도가 2배인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과제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SDI는 갤럭시노트7 배터리폭발사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산자부로부터 수차례 참여요청을 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제 산자부가 2010년 10개 과제로 추진한 WPM프로젝트의 경우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민관 공동사업으로, 고밀도 이차전지용 전극소재개발 건이 포함돼 있어, 이번 산자부 정책 역시 중복사업 논란을 빚고 있다.

결국, 산자부가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했지만 21일 한번 충전으로 400km를 간다는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프로젝트는 이미 2010년 총 1조원을 투입하는 국책과제의 재탕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글로벌 개발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배터리개발을 왜 정부가 나서서 국민혈세를 투입, 국책과제로 하느냐 하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산자부의 이번 민관공동 사업이 명백한 재탕사업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번 430억원규모 산자부 국책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업단장을 맡아 사업운영을 총괄키로 한 KERI 김현수 연구원은 피치원과 통화에서 “요청은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혀 정부 내 사업단 운영 주체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자부가 한국전지연구조합단에 430억원 국책사업 운영만 맡긴 채 세부 사업단 발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430억원대 국책과제를 실행할 사업단 발족 및 운영 등등에 대한 세부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언론발표만 먼저 한 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밀도 이차전지 개발 프로젝트 발족식을 개최, 산업부 270억원, 민간 160억원 등 총 43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현재 150Wh/㎏의 에너지 밀도를 2020년 300Wh/㎏으로 2배 이상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본격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자부 발표가 나자마자 전문가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가 왜 나서서 관(官)주도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느냐”면서 “최첨단 배터리는 이미 한국 민간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냥 가만 놔두면 기업이 알아서 먼저 개발할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관련 기업및 전문가그룹은 에너지밀도를 2배 높이는 전략은 나름 의미있지만, 글로벌로 치열하게 개발경쟁중인 최첨단 전기차용 배터리관련 개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아니 가장 최첨단 기술이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배터리를 왜 정부가 나서서 관 주도로 개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직도 공무원들이 관주도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80년대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치열한 개발경쟁이 진행되는 산업에 관주도로 표준을 만들고 개발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밖 처사”라며 430억원 예산만 날리지 말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결국 430억원 예산을 소화하려는 사업단 추진주체들의 논리에 충실한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정부주도 개발정책 대신 민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주무부처가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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