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이게 정부이고 행정력인가?정부가 물류대란을 키우는 나라,전세계가 비웃다

이건 거의 무정부 상태와 진배없다. 행정력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다.

어찌 국가 거시경제와 산업구조개선을 책임지는 공무원들 하는 작태가 “이런 정도 수준일까?” 재계는 물론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피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사태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할 만큼 중차대한 행정력 배임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한 나라의 기간 인프라망인 해운 물류망을 책임지고 있는 한진해운이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만큼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에 대한 파장은 물론 한진해운 선박이 모두 올스톱됐을 때의 대안과 최악의 플랜B 등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지 의문투성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거의 행정력이 없는 공백 상태라 봐야 한다. 물류대란으로 수출 선박이 꽁꽁 묶여 대한나라 곳간이 펑펑 새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지금 G20 회의에 참석해 폼잡을 때인가?

지금 사드를 둘러싼 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전은 이미 결과가 뻔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물류대란만큼 중차대한 사건이 어디 있는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가 마무리되면 경제수석과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물류대란을 촉발한 정책결정권과는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국민 혈세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런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큼 실패한 정책을 폈으니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당연히 정책 배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물동량의 2%를 커버하는 점과 한진해운 국내 물류매출이 20%에 불과한 점을 들어, 수출입 해운물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청와대와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추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 컨트롤타워도 아닌 청와대, 이게 나라이고 행정부인가?

물류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보고를 한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주요 부처의 업무 능력이다.

실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국내 수출입 전체 물류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해 법정관리 후 한진해운 선박이 올스톱해도 해운물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과 철저한 책임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실제 해운사의 물동량 및 선박 댓수 등을 근거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국내 해운물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재계는 물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거의 행정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이런 정책 결정상의 오판과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보고서와 업무를 진행한 부처와 정책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가까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대란사태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 행정력을 진두지휘해야 할 청와대 핵심스텝들이 거짓 보고자료에만 의존해 상황을 오판하고 이런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대란조차 전혀 예상은커녕 짐작조차 못 하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재계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직 국무위원 출신 모 인사는 “지금 부처 상황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할 내용은 절대 보고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결국 좋은 점만 보고하고 리스크를 감춘다면 이건 사회주의 체제와 거의 진배없는 상황”이라고 현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를 맹비난했다.

실제 많은 물류전문가는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한진해운이 선박운행정지 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될 것인지, 한진해운 선박이 올스톱됐을 경우 이를 대체할 대안이나 플랜B 등 리스크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은 대우조선해양과 동일한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대우조선이야 특정 1개 기업의 존폐의 문제이지만 한진해운의 경우 대한민국 해운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국가 사회 인프라에 해당하는 SOC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이를 대체할 대안과 비상시의 플랜B 등 철저한 대응 시나리오를 확보한 후 법정관리 행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아니 어찌 해운물류 SOC를 정부가 나서서 순식간에 깰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아마추어 정부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나요? 이건 정말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행정력 배임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재계는 당장 수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비상이 걸리는 등 재계와 산업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늘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진해운 대주주 협박뿐이다. 도대체 이게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재계는 물론 전 세계가 의아해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류전문가 최효석 대표는 “해운물류는 국가 사회인프라에 해당하는 SOC”라며 “이 때문에 한진해운은 단순한 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아닌 국내 수출입산업 해운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해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많은 전문가는 청와대와 금융위가 어떤 근거로 한진해운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즉각 법정관리 행을 결정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이런 정책 결정을 한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다.

■ 스스로 놀란 정부, 도대체 청와대 경제수석과 해수부장관,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했는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 놀랐다. 한 나라 해운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선두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용선료 등등 해서 소송 및 선박압류는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결국 이런 것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말했다.

실제 임 위원장은 5일 “채권단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면서 “한진해운 측도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해 실제 법정관리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 전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법정관리 이후 벌어질 어떤 위험상황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청와대에 ‘자금지원중단, 해운물류 전혀 이상없음”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 서별관 회의는 한진해운 대주주에 대한 국민 여론과 조양호 회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못마땅한 정부의 정서를 감안, 전격적으로 자금지원중단을 결정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6일 밝혀졌다.

무정부에 가까운 행정력의 무능은 곧바로 재앙에 가까운 손실과 천문학적인 피해를 산업계에 안겨주고 있다. 영국 선주 회사인 ‘조디악’은 이미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선박 임대 비용)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해운사인 ‘양밍’등 부산항 입항 선박을 늘리기로 하는 등 외국 해운사의 국내 해운업 물량 가로채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3차원 방정식에 가까운 복잡한 법적 분쟁과 함께 국내 해운업의 물동량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대한민국 물류해운 SOC가 서서히 허물어지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에도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뒷북치는 공허만 발언만 반복했다.

정부 역시 4일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국민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는 “화주(貨主)들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한진그룹이 지급보증 등을 통해 입항 금지 조치 등을 풀라”며 한진그룹을 압박하며 한진그룹이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채권단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할 뜻을 밝혀 스스로 며칠 전 밝혔던 ‘자금지원중단’을 뒤집는 헛발질을 반복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던 비상대응반을 4일부터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로 확대·개편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결국 물류대란 사태가 눈덩이처럼 번지자 5일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출상환유예 및 80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전격 결정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 혈세로 만든 공적자금 등 쓸 돈을 또 쓰면서 물류대란은 스스로 키워 만드는 연속적인 패착에 가까운 정책을 연거푸 발표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는 1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활용해 이번 주 중으로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우대하는 한편 1.2~1.3% 수준인 보증료율을 0.2% 포인트 깎아주는 특례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각각 19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이후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이들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6월 말 기준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는 457개,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 현실화하는 물류대란,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피해, 곳간 새는 대한민국

미국 해운 전문지인 JOC는 4일 “영국의 선주 회사인 ‘조디악’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청구 소송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 한진해운 사태는 글로벌 법적 소송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36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척을 빌려주고 있으며, 현재 연체된 용선료는 총 307만달러(약 34억원)이다. 또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 등 세계 선주사들이 앞다퉈 용선료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용선료소송보다 더 큰 이슈는 화주(貨主)들과의 소송이다. 현재 한진해운에 수출입 짐을 맡긴 화주는 약 8300곳에 달하고, 화물의 가격은 총 140억달러(약 16조원)규모다.

글로벌 화주들이 소송을 본격 제기할 경우 대한민국 해운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몇 년 만에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국내 해운업 경쟁력 측면에선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당장 수출입을 하는 재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계는 11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미국 최대 할인행사)가 코앞인데 물량을 선적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이 발이 묶이면서 중국의 ‘코스코’와 대만의 ‘양밍’등 외국 해운사들이 부산항을 거치는 노선을 대폭 늘리고 있다.

항만에 억류되거나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은 4일 현재 총 68척규모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되면서 현실적으로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가 외국 항만의 하역업자 등에게 한진해운을 대신해 지급 보증을 서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무지하고 무능한 정부 스스로 발등에 불을 떨어뜨렸고, 이젠 확 커진 불덩이를 어떻게 끄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대한민국 행정력이 보여주는 현주소다. 지금 G20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출입 해운물류가 꽉 막혀 대한민국 곳간 새는 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건만 청와대도 대통령도 답 안나오는 사드에만 목메는, 역사에 남을 패착만 연거푸 두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물류대란, 경제수석과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누가 이따위 정책을 하라고 국민 혈세로 녹을 준다는 말인가? 국가 경제를 뒤흔들 배임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