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글에 지도반출 허용방침,국무조정실 “보도 사실아니다 해명,거짓판명”지도업계 비상

“그렇게 쉽게 반출할 거면서 왜 그리 강경하게 버티는 척 했는가?”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급선회,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수십 년간 개발해온 국내 정밀지도 정보를 송두리째 미국에 넘긴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한국공간정보 등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는 구글이 국내에서 지도서비스를 본격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무조정실은 아시아경제가 22일 ‘정부,구글 요청 한국 지도 반출 허용할 듯’제하의 보도가 나가자 22일 오후 4시20분께 “허용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반박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무조정실은 반박자료를 통해 구글사의 지도반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국무조정실은 구글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구글사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 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이날 반박자료를 통한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구글 지도반출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은 22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청한 피치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도 반출은 감정이 아닌 실증적, 논리적,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며 “지금은 지도정보가 문제가 아니고 구글 위성사진이 문제고, 그런 군사정보 등을 담고 있는 구글 위성사진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 사실상 지도정보보다 위성사진이 더 큰 이슈”라고 밝혔다.

이창수 정책관은 이어 아시아경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구글이 한국의 정밀지도정보에 대해 보안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반출을 반대하기에는 우리 쪽에서 명분이 약하다”며 결국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피치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창수 국장은 “정밀지도정보 하나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며 , 구글 위성사진과 군사보안관계 등을 감안해 특정산업계 이슈보다는 국가 전체의 득실을 따져야 한다”면서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 반출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사실상 정부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이창수 정책관은 “구글이 정밀지도정보에 대해 보안처리(보안시설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쎄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보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혀,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맞물려 구글에 적대적이기보다는 매우 유연한 입장임을 공식 확인했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사실과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공식 밝혔다는 내용에 대해 피치원이 국무조정실 알림 마당에 보도자료가 없다고 항의하자, 이날 오후 4시 20분쯤 해명보도자료를 부랴부랴 올리기도 해 정부의 입장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 24일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개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밀지도서비스 산업의 피해 등 산업적 측면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 전체 득실차원에서 지도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산업계 이해와 국민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카카오, 한국공간정보 등 국내 지도서비스 관련 업계는 구글이 지도서비스용 서버를 두고 한국에 합법적인 세금을 내며 서비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도서비스 서버를 반드시 한국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에 이미 보안 시설이 삭제돼 있고, 구글코리아사이트 위성항공 사진에도 군사시설 등 보안관련 정보는 블러(Blur) 처리돼 있다.

반면 구글코리아가 아닌, 전세계 구글의 해외지도나 위성사진에는 한국의 군사 및 보안시설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어 구글이 구글코리아에서만 블러처리, ‘눈가리고 아웅식’식으로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지도나 위성사진에는 버젓이 한국 보안 시설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방침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구글은 욕먹으면서 총대메고 애플은 자다가 개꿀…”이라는 비아냥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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