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청와대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제없애,공짜폰 풀어라”더 힘쎈 방통위,’절대불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냐, 안하겠다는 거냐” 

“방통위는 왜 국민이 공짜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의 폐지를 가로막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손에 넣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35만원으로 규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단말기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로 공식 밝힌 지 한 달도 채 안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공식화해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소비자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경부의 발표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단말기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며 몸을 낮췄던 방통위는 지난주 내부적으로 ‘절대불가’방침을 확정하고, 28일,29일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폐지 불가’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30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청와대의 요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짜폰 등장을 예고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은 결국 방통위가 ‘청와대 지시’까지 거부하며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와중에 방통위가 청와대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라며 항명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집권 1년여밖에 남지않은 박근혜정권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권한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방통위의 강경한 반대에 청와대도 지경부도 꿀 먹은 벙어리로 머쓱한 모양새다. 도대체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고 공식 발표한 정부발표가 한 달도 안돼 뒤집히는 갈지자 정책에 스마트폰 구매대기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경부와 청와대 발표를 믿고 단말기 상한제 폐지 시행 날짜에 맞춰 공짜 스마트폰 구매를 기다려온 수많은 소비자들과 스마트폰 유통업계는 상한제 폐지 여부를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단통법 자체가 크게 훼손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취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폐지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특히 상임위원회를 통해 단말기 상한제 폐지 시 이통3사에 대한 규제권한과 스마트폰 유통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 등을 상실할 것을 우려,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와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져 방통위의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하루빨리 뽑아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실제 방통위는 매주 이통3사 임원을 호출해 주간 단위로 단말기 보조금액 상한액을 제시한 후, 매주 신규가입자 2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를 넘는 규제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왜 정부가 나서서 이통3사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왜 소비자의 공짜폰구매 기회를 차단한 채 이통사 배만 불리게 하느냐는 비판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과도한 시장조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단통법 조사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방통위의 입장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단말기 출고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에 대한 규제권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표해놓고 다른 부처에서 ‘시행 불가’를 공식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엇박자 정책에 이젠 청와대가 나서도 방통위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통신분야에서 가장 먼저 오고 있다는 비아냥성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개정안을 조만간 입법발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공식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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