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정부3.0’선탑재,”혹 국정원3.0?”민간인 사찰우려 논란확산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정책인 ‘정부3.0’앱을 8월 출시예정인 삼성전자 신형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키로 하자 ‘민간인 사찰’우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에서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3.0 서비스 기능을 담은 앱을 선탑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3.0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구현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정철학이자 정책이다.

행자부 이재영 창조경제기획관은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모바일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없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기 스마트폰에 선제적으로 탑재키로 했다”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말기 내 설치 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웹앱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기존 앱 마켓에 ‘정부3.0’을 등록, 앱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번에 갤럭시노트7에 강제 탑재키로 한 ‘정부3.0’은 앱이 아닌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웹 앱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행자부가 삼성전자를 통해 ‘정부3.0’앱을 강제 탑재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 데, 이런 신종 관치행정을 자행하느냐”면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지를 밝혀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정부가 왜 민간기업에 강제로 앱을 탑재토록 요구하느냐”면서 마음만 먹으면 갤럭시노트 이용자를 사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민간인 사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논란 때문인 지 SNS상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며 사찰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계적 스마트폰업체인 삼성전자를 아주 망하게 할 생각인 모양”이라며 “스마트폰업체들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선탑재 앱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앱 선탑재를 하다니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글들이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상당수 이용자는 “국정원3.0일 것”이라며 “이젠 대놓고 국민 사찰을 하겠다는 건가”, “국민사찰전용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이미 백도어를 심어놓은 것 아닌가”라며 선탑재를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어느 민주국가가 개인폰에 정부 어플을 선탑재하는가”라며 “1년여 남은 정권이 투명, 유능, 서비스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거 없이 정말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일부 네티즌은 “홍보가 필요하면 9시 뉴스에 광고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극장에서 대한 늬우스 틀어주는 거랑 비슷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수많은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이젠 삼성전자 갤럭시모델도 노트5까지만 사용하고 아이폰으로 갈아타야 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이거  못 지우면 구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이번 정부3.0앱 선탑재로 인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신형 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 반응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삼성전자는 곤욕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판매에 영향을 미칠까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실제 수많은 이용자는 아이폰의 승리라는 의견과 함께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 단말기도 모두 선탑재되는 것 아니나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 이용자는 “단통법에 이어 앱 선탑재 등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카톡에 이어 삼성전자 스마트폰까지 개인정보를 정부에 건네준다면 심각한 국민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부3.0을 등본한통 인터넷발급받으려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패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세요 – 아이디로 로그인 – 아이핀오류 – 아이핀재인증후 로그인하세요 – 아이핀 재인증 – SMS문자메시지 아이핀인증완료- 정부3.0묵묵부답 – 고객센터 접속 – 로그인하세요 – 앞의 과정 반복해야 한다”면서 “결국 포기하고 동사무소 갔다 오는 것이 더 빠르고 정신건강에 좋다”며 정부3.0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행자부는 국민이 정부3.0 앱을 통해 교통·행정·보건·의료·건축 등 다양한 분야 정부3.0 서비스와 만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정부3.0 앱 접속 시 이용자에게 데이터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도 검토했지만, 외부 서비스로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포함하지 않아, 데이터요금은 부과된다.

행자부 이재영 창조경제기획관은 “각 부처 행정서비스를 다 모아놓은 것은 처음”이라며 민간인 사찰 우려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걸 한다면 바로 적발되고 걸릴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재영 기획관은 삼성전자가 정부의 강요로 마지못해 탑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데,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