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항명 언론플레이에 방통위,단통법조사과장 대기발령 강경조치,LGU+ 초비상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살포 조사를 거부하며 항명한 LG유플러스와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뿌린 혐의로 방통위 조사를 받던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진 점을 감안,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과장을 8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한 인사조치”라며 “단말기유통 조사업무는 이용재 정책국장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단통법 관련 조사에 반발, 방통위가 무리한 조사를 한다며 현장조사를 거부하며 항명했던 초유의 사태는 LG유플러스의 한판승으로 결론났고,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조사 시점을 발표한 날부터 현장조사에 나선 배경이 4월27일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측 직원이 놓고 온 수첩 때문에 방통위에 괘씸죄에 걸려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수첩 안에는 ‘방통위 직권 남용에 대한 내부 검토’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이를 파악한 방통위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는 매주 전화해 임원을 오라가라하고, 매주 지원한도금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면서 “방통위는 아직도 이런 규제와 월권을 일삼고 있다”며 방통위의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황 조사 과정에서 불법을 포착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조사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점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그래도 조사방법에 대한 과도한 언론플레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 LG유플러스에 조사결과가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극도로 말을 아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반응이다. 실제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소속 담당자들은 8일 전원 자리를 비운 채 현장 조사에 나서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실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번 LG유플러스의 현장조사거부와 항명, 언론플레이를 통해 과도하게 방통위를 비판한 점을 예의주시하며, 단통법의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현장조사 후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담당과장을 대기발령을 낸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위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처벌수위를 과도하게 영업정지까지 취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에 반발했던 입장에서 물러나 지난 3일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오해를 풀었다”며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지만, 방통위 담당과장의 대기발령 소식이 알려지자 초긴장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독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1~2일 방통위 조사원들은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지만 조사를 거부당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즉각 반발,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동통신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 방통위에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다단계식 유통기법을 적용해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뿌리며 법적한도금을 훨씬 초과하는 단말기당 50만원대가 넘는 불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정황도 포착, 현재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당시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는 이례적인 돌발행동에 나선 게 주요 대리점별 핵심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사받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회사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다단계식 불법지원금 살포 등 단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단독 징계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찍혀 특별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LG유플러스와 담당과장 대기발령사태까지 불러일으키게 한 LG유플러스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조사하겠다는 방통위 간 갈등이 어떤 처벌수위로 이어질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