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론-④]금융위,이번에는 핀테크인증제도입,모든 핀테크기업이여,허가받고 사업하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라는 전형적인 관치형 정책을 추진키로 해,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허가를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토록 독려를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합회는 금융위와의 사전교감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의 경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개념의 ‘핀테크 인증제’지만 실제 내용은 금융위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핀테크 기업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허가증에 준하는 인증서를 받아야만 금융권과 연계한 사업할 수 있어, 사실상 20세기 사회주의 체제에나 있을 법한 최악의 악법 규제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 지시로 핀테크 인증제 시행방안을 제안한 은행연합회가 피치원에 3일 해명한 핀테크 인증제 정책배경에 대한 설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핀테크 인증제의 경우 지난 5월 10일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참석한 상생방안 간담회에서 참석했던 모 핀테크 기업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이 시장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데 신뢰성 문제로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토로한 바 있다”면서 “관련 협회에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인증해주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핀테크협회에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상식 이하의 해명을 피치원에 제시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 주요 업체들은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사업 초반에 누구나 겪는 무명의 서러움을 왜 정부나 협회가 나서서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인증제를 내주는 발상을 하느냐”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준비한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의 이같은 정책취지 배경설명은 금융위가 지시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억지 해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김동환 전자금융과장은 3일 “핀테크 인증제는 전혀 모르는 얘기이고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서 “금융위가 협회나 연합회에 어떤 제안이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발뺌 해명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의 핀테크 인증제 정책방안과 관련해 핀테크 기업은 물론 한국벤처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벤처산업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느냐”면서 “금융 당국이 결국 핀테크산업을 은행이나 증권처럼 금융기관화해 규제 산업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은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기업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며 “핀테크 인증제는 절대 시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명분으로 핀테크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핀테크포럼 회원사를 걸러내고 금융위 산하 협회 회원사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시행해 핀테크 기업을 효과적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이영환 교수는 “어떤 핀테크 기업이 인증제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다”면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국가 간 서비스 장벽도 허물어지고 있는 판에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5월 10일 ‘핀테크 기업 및 은행 간 상생간담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금융위의 핀테크 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명분을 여론화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아직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 등록조차 하지 않아 법적 실체도 없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스스로 정부 인증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관치행정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자신문은 2일 이런 내용의 보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 상당수가 핀테크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직도 허가제를 통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는 금융위의 전근대적 정책발상이 이제 핀테크 인증제라는 기상천외한 20세기형 관치행정을 통해 또 한번 핀테크 금융에 대한 거대한 규제에 나서는 형국이다.

금융위가 해체되지 않는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는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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