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아니다”모매체 편파보도 일파만파,영국대사관 “어이없다,녹스가 문제다”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어구이, 삼겹살구이 식당을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소도 웃을 정책을 내놓은 얼빠진 환경부.

주무부처 환경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이번에는 경유판매와 경유차 판매감소를 우려한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디젤이 미세먼지 배출주범이 아니다’라는 모 매체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모 민영통신사가 1일 ‘[단독]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없슴’밝혀져…파장클 듯’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디젤이 미세먼지 배출주범이 아니라는 기사가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관련보도 내용을 성토하는 댓글과 보도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미국 유럽 각국이 규제하는 디젤과 디젤차가 대기오염 발생 주범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다니 놀랍다”면서 “이런 사실과 명백히 다르게 보도된 것은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여론전에 나선 결과물일 것”이라며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언론사의 1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매체는 1일 “NEDC 방식으로 진행된 실험에서는 경유가 0.0024g/km으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휘발유와 LPG, CNG는 0.0020g/km을 기록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도, 기존 경유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라는 미 유럽 및 국내 정부 발표를 뒤집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언론매체 보도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그래프를 통해 제시한 측정 데이터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과 직결되는 질소산화물(NOx) 비교 데이터를 누락시킨 대목이다. 미국, 유럽 각국이 경유와 관련해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험데이터를 누락, 이 데이터를 뺀 채 보도한 배경에 대해 각종 의혹과 비난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의 로비를 받은 특정 연구기관에서 녹스(NOx)를 누락시킨 채 발표한 저의는 뻔한 것 아니냐”며 “전 국민의 폐건강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지금 경유판매감소와 디젤차 감소를 우려해 6년이 지난 결함투성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정책 리더십을 완전히 실종한 얼빠진 환경부 탓에 온갖 로비성 기사와 설익은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국민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 디젤이 미세먼지 배출주범이 아니라는 모 매체 보도, 나온 배경

모 매체는 1일 단독 입수했다며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 후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6년 전 연구결과 자료가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지에 대한 의혹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각국이 모두 디젤과 디젤차를 규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소산화물 실험 수치를 빠뜨린 배경이다.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 초미세먼지 만들어내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한 날 오존을 만들어내는 등 그야말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성 물질인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유로 5, 유로6 등 강력한 기준을 통해 디젤차를 규제하는 것은 바로 질소산화물 발생 때문이다. 폭스바겐이 디젤차 파동으로 천문학적인 배상에 직면한 것 역시 이러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해놓고 실제 주행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조작, 질소산화물을 대량 발생시키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세계 5위 자동차회사인 현대기아차가 미국시장에서 디젤차량을 1대도 팔지 못하는 것은 이런 미국내 질소산화물규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못하기 때문이다.

■ 전문가가 말하다,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 “문제는 녹스다”

기후변화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주한영국대사관 김지석 선임담당관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왜 터졌는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지석 선임 담당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로 4, 5, 6 등 디젤 배출가스 규제는 크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PM (particulate matter) = 미세먼지, 두 번째는 질소산화물(NOx)라는 것.

김 선임담당관은 “PM은 디젤이 덜 탔거나 엉켜서 덩어리가 된 아주 작지만, 입자가 나름 큰 상태로 먼지로 분류된다”면서 ‘PM은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미세먼지필터로 잡아낼 수 있고, 필터에 미세먼지가 꽉 차면 태워 정화시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담당관은 반면 NOx 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디젤의 경우 연소하는 온도가 높아서 공기 중에 있던 질소(N2)가 산소(O2)와 반응해서 생긴다는 것.

그는 “녹스는 먼지라기보다는 공기에 가까워 물리적인 필터로 걸러낼 수 없다”면서 “그래서 그걸 거르는 NOx 트랩 등을 쓰는데 이 기술이 어렵고, 작동을 시키면 디젤차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담당관은 “벤츠 등 좀 큰 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소수(urea)라는 걸 같이 사용, 화학반응을 일으켜 NOx가 차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N2로 환원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요소수를 넣어 환원하는 시스템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데다, 요소수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매우 귀찮은 방식”이라며 “그래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버스나 트럭은 차량이 크기 때문에 요소수를 써도 큰 문제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 폭스바겐, 아우디 등 소형차는 요소수 시스템을 달 경우 무게도 너무 나가고, 가격도 올라간다”면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도 이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석 담당관은 “폭스바겐이 뭘 했느냐 하면 나름의 저감 장치를 달았지만 인증 실험할 때만 작동하게 해 놓고 실제 도로에서는 질소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세팅해 놓은 것”이라며 “이거 끄면 일단 연비가 몇 퍼센트는 좋아진다고 컨슈머리포트에서 실험한 결과 있다”고 꼬집었다.

폭스바겐은 이런 꼼수를 통해 수년간 디젤차를 잘 팔아먹었고, 그러다가 결국 적발됐고, CEO 교체되고 불매운동 및 엄청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선임담당관은 “폭스바겐사태 역시 이렇게 된게 유로 5,6 기준에서 PM(미세먼지) 기준을 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NOx(질소산화물) 기준을 10~40배 초과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2012년에 디젤차 배출가스는 발암물질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영국에서는 이로 인해 최소 5만명 정도가 평균 약 12년 일찍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지석 선임담당관은 “수도권만 봐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높고 암 유발하고 미세먼지도 되고 오존도 만드는 질소산화물은 압도적으로 디젤차가 많이 배출한다”면서 “(디젤차 문제를 인정하기 싫다고) 자꾸 애매한 자료를 내고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지석 담당관은 미 브라운대 경제학과 환경학을 전공하고, 예일대 환경경영학과 공업환경관리학 석사출신으로 이산화탄소규제, 기후변화분야 전문가다. 자동차업계 탄소배출량을 줄여보겠다며 현대자동차에 입사,4년간 근무한바 있으며, 현재는 기후변화 외교전문가로 변신해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 기후불황을 출간한 바있고, 국내 주요 언론에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기고와 컬럼을 연재하고 있다.

■ 뒷북치는 환경부, 곧 미세먼지 종합대책 내놓는다는데….

환경부는 내주께 경유차 소유주에 대해 연간 10만~40만원 가량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준조세)을 폐지하고 대신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보유세’ 개념의 부담금을 ‘주행세’로 전환하고 가동된 지 4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나머지 화력발전소도 미세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환경부는 유로5, 유로6 경유차도 실제 도로를 달릴 때 인증 기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많은 질소산화물(녹스)를 배출하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혀 이번 뉴시스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SNS상에서는 “정부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일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고등어구이, 삼겹살 직화구이 식당 규제, 경유차 환경부담개선금 부과 등 곁가지만 건드리는 정책으로 일관하자, 드디어 자동차업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실종된 정부의 환경정책 리더십을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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