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론-②]금융위,핀테크산업협회 운영비 50억원,은행별 갹출개시

“아니 지난번 핀테크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임시완씨가 주연한 ‘오빠생각’영화표를 4억원 이상 떠넘기더니,이번에는 핀테크산업협회 설립한다고 또 몇 억원씩 내야한대요. 시중 은행이 왜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에 가입을 해야하냐구요. 그리고 왜 은행이 핀테크협회출범에 또다시 50억원이 넘는 돈을 갹출해야 됩니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협회운영비 50억원대 자금을 시중은행들을 통해 갹출해 확보키로 하고 은행별 부담액 산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7일 밝혀졌다.

금융위가 협회 설립은 물론 핀테크 영역 장악을 위한 전방위적 영토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은행권에 전가시키려 하자, 시중 은행권이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핀테크산업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핀테크산업에 대한 부처 주도권 확보에만 총력전을 펼쳐, 잿밥에만 눈을 파는 도넘은 부처이기주의 관행이라며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동환 전자금융과장의 주도로 핀테크관련 주요 업체 및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핀테크포럼 운영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종용한 끝에 지난달 2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창립총회를 개최, 미래부가 주도해온 핀테크산업 주도권을 빼앗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 부장출신 이근주씨를 협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낸 데이어,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 시중 대형 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협회 운영비 총 50억여원 규모를 갹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 물의를 빚고있다.

은행권은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지는 못하지만, “금융위 영역확장을 위해 은행들이 또다시 동원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사례”라며 “이젠 이런 관주도의 조직이나 단체출범은 제발 그만해야 한다”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주요 은행들은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핀테크산업협회 초기 운영비 50억원대 자금을 일정 금액별로 배정받을 경우, 어쩔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요 은행들이 금융위의 압력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등록을 검토하거나 신청중이지만, 왜 자신들이 경쟁관계인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로 가입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협회출범으로 미래부가 주도해온 핀테크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완벽하게 확보했다는 분위기이며, 핀테크산업협회를 조만간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산업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금융위의 전횡은 시중 은행을 통한 편법자금동원에 그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김동완 과장은 이 과정에서 미래부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란 표현이 들어간 단체명칭을 상호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한 데이어, 미래부산하 한국핀테크포럼의 명칭을 ‘핀테크스타트업협회’란 명칭을 사용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부처이기주의를 드러냈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금융위는 미래부와의 합의 내용을 깨는 동시에 기존 한국핀테크포럼 운영진을 압박해 민간기업 관련 협회명칭에 까지 직접개입해 특정 명칭 사용을 강요하는 등 관치행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핀테크 협회출범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해온 금융위의 해명이 피치원보도를 통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금융위가 협회 출범기획은 물론, 회원사 영입, 미래부와 중복우려가 큰 협회명칭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하는 등 ‘핀테크 관치금융’을 자행, 논란이 일고있다.

미래부는 금융위의 말바꾸기와 핀테크산업협회 출범 등 주무부처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과 부처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위와 새롭게 협의할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어차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의 처사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핀테크산업은 새로운 기술기반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혁신할 신성장동력”이라며 “이런 핀테크산업을 금융규제기관산하 단체와 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또다른 규제산업을 만들겠다는 관치금융의 전횡”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퇴임 은행권 인사는 “금융위가 핀테크산업 주무부처가 되려는 것은 핀테크 예산확보와 규제를 통한 영향력 확대, 퇴임후 낙하산 자리 등을 노린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산업협회 출범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비협조적인 핀테크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금감원을 통해 이들 특정기업을 겨냥한 대대적인 보복성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의 정책집행이 위험수위를 벗어난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의 전횡으로 인해 국내 핀테크산업은 규제를 받지 않고 최첨단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며 글로벌 핀테크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및 중국에 크게 뒤쳐지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돼가는 한국판‘핀테크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핀테크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금융위가 규제일변도의 정책과 함께 기존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고려, 신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국내 핀테크산업은 벌써부터 심각한 퇴행과 함께 고립무원의 답보상황에 직면해있다는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금융당국이 핀테크산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금융위 해체론이 제기될만큼 상황은 심각하고, 이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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