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산하 핀테크,혁신은 커녕,실제론 또다른 규제산업일뿐,말라죽을 것”금소원 대표 직격탄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중심으로 돼 있는 규제산업입니다. 핀테크를 기술기반으로 접근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데, 금융위 의도대로 금융산업밑에 둔다는 것은 결국 핀테크를 규제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핀테크산업을 금융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금융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피치원과 인터뷰를 통해 핀테크서비스는 기술에서 금융 쪽으로 진출해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라며 당연히 금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산업기술로 접근해야 하고, 그래야 기존 기득권 금융 질서를 혁신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신한경제연구소출신으로 25년간 금융시스템을 연구해온 금융전문가로 금융당국 정책에 각을 세워 비판하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조 대표는 최근 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주도하며 핀테크를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금융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핀테크 전문가다. 

조 대표는 그 근거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산업이 금융회사에서 출발한 예가 없다”며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산업 쪽에서 핀테크서비스를 한다면 될 것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산업 기술적으로 봐야 하는 데, 금융위는 전자금융을 확대하는 선에서 핀테크서비스를 재단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와 영역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조남희 대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생산량, 공장규모, 반도체집적도 등 모든 것을 인허가하는 규제산업으로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지금 핀테크산업에 대한 금융위의 처사는 반도체를 규제 산업화하는 수준의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주요 핀테크 업체들이 이에 동조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발족하고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부 핀테크업체들이 가장 빨리 금융회사와 연동해 자기 사업 확대할 심산으로 금융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정말 자기 회사만 살자는 소탐대실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규제 부처이기 때문에 금융산업 규제는 풀기 어렵다”면서 “결국은 핀테크서비스가 모두 금융에 종속될 게 뻔하고, 핀테크서비스의 다양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대표는 결국 금융위에 동조한 극히 일부 핀테크업체만 재미를 볼 뿐, 핀테크산업 자체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규제 산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그 근거로 “금융위가 핀테크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회사 이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핀테크가 금융회사 이익을 깎아 먹는데 금융위가 그걸 좋아할 리 없고, 가만둘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예로 연간 1조원대에 이르는 외환송금 수수료의 경우, 절대 금융회사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금융위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며 핀테크업체로 인해 1조원이 사라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 이익을 급격하게 축소시킬 핀테크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숱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규제를 통해 선별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며 이런 금융회사 이익 극대화에 집중할 게 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에서 핀테크산업이 또 다른 규제 산업화하는 것을 막고 빨리 개방해야 세계적인 핀테크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핀테크산업 장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대표는 핀테크산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영역으로 들어와야 기존에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속셈은 이를 막는 것이고, 일부 핀테크회사가 이에 동조해 협회가 발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 계획대로라면 국내 핀테크산업은 전자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념차원으로만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금융위의 숱한 규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금주 중 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주도할 목적으로 핀테크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임시완씨가 주연을 맡은 ‘오빠생각’ 영화흥행을 위해 은행 보험사에 압력을 행사, 무려 4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케한 것은 명백한 업무과실이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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